랜덜 존스 OECD 한국 담당 선임연구원은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OECD 가입 10주년 콘퍼런스에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소개했다.

그는 우선 한국의 공공사회 지출이 GDP대비 6% 수준으로, OECD 평균인 20%에 크게 못 미치는 사실을 지적했다.

그는 한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매우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데 비해 국민연금 재정 불안, 65세 이상 노령층의 빈곤율, 고용보험.실업급여의 제한적 혜택 등 전반적으로 사회안전망이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이 큰 정부를 지향하느냐, 일본과 같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느냐는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며 "현재 북한 경제가 한국 GDP의 3%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도 한국 정부는 사회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존스 연구원은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R&D와 교육 부문의 효율성을 높이고 더 많은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2003년 한국의 R&D 규모는 GDP의 2.5% 수준으로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그다지 작지 않고 교육열도 매우 높지만 세계적 특허 건수, 대학 교육의 질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는 부정적이라고 소개했다.

이밖에 국부 유출 논란 등의 사회 분위기와 함께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외국인직접투자, 창업 및 투자와 관련된 각종 규제 등 높은 시장 진입 장벽도 개선이 필요한 점으로 거론됐다.

아울러 그는 "한국에서 비정규직 노동자가 점차 늘어나고 이들이 제대로 교육 훈련 등 사회안전망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 평등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어진 토론에서 김도훈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원 등은 성급하게 공공사회 부문 지출을 늘리면 효율성이 떨어져 성장 잠재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이날 기조 연설 원고에서 한국의 '비전 2030'에 대해 "전통적으로 한국이 경제 성장에 초점을 맞춰온 것과 대조적으로 이번 비전 2030은 경제 성장과 사회 복지 사이의 선순환 생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리아 사무총장 역시 존스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아직 한국의 공공 지출과 사회안정만이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지나친 공공사회 지출과 세금 부담으로 노동 의욕 저하 등을 경험한 다른 OECD 국가들의 실수를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