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BTL사업 고시 규모는 내년에 9조9천억원으로 올해의 8조3천억원에 비해 19.3%가 늘어난다. 실집행 규모는 올해의 1조5천억원보다 2배이상인 3조5천억원에 이른다.

◇ "대학 시설 총장"

BTL로 추진돠는 국가사업은 군인아파트.사병내무반.일반철도.국립대학교시설 등 7개 분야에 6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또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자체 BTL사업은 하수관시설.생활체육시설.문화체육시설 등 8개 사업분야 1조5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지자체 자체의 BTL사업은 초중등학교 시설 등 1조4천억원에 이른다.

BTL 예비사업 한도로 배정된 4천억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비용이 예상 밖으로 증가하면 곧바로 투입된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이종욱 기획처 민자사업관리팀장은 "올해 BTL사업은 국가적으로 시급하거나 재정여건상 투자가 더딘 사회기반 시설 중심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원주∼강릉 철도(111.4㎞) 건설사업을 BTL로 전환, 2013년까지 조기에 완공키로 했다. 사업규모가 3조4천억원에 이르는 이 철도가 완공되면 민자사업자가 운영까지 맡는 '미니 철도청장'이 된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울산국립대학교도 2009년 개교할 수있도록 BTL방식으로 차질없이 추진키로 했다. 시설에 모두 2천500억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은 내년에 고시가 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간다.

이 캠퍼스의 건설과 운영은 민자사업자가 맡는다. 따라서 학사일정을 담당하는 기존의 대학총장 외에 시설운영을 책임지는 시설총장이 생기는 셈이다.

이 팀장은 "이 철도와 캠퍼스는 민간사업자가 전체를 맡아 건설하고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일부 시설만 BTL로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운영효율 저하, 책임의 불분명성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IT분야에도 BTL방식 도입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 시범적으로 시행중인 통합지휘무선통신망을 전국으로 확산키로 했다.

소방방재청이 추진하는 이 BTL사업이 마무리되면 군.경찰.검찰 등 각 기관간의 서로 다른 무선통신망이 통일되면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정부는 아울러 신속한 군작전이 이뤄지도록 군 정보통신망의 낡은 동케이블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사업도 BTL로 추진키로 했다. 군의 침상형 내무반을 침대형으로 바꾸고 낡은 군인아파트를 교체하는 사업도 BTL사업중 하나다.

정부는 낡은 하수관시설을 정비하고 도서관.생활체육시설.노인복지시설 등을 확충하는 사업도 BTL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 팀장은 "주민들의 교육과 문화.복지 수요를 한 자리에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학교복합시설 사업도 내년에 적극 발굴해 BTL 예비 예산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