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 교수는 1일 한국세무사회가 발간하는 '계간 세무사'에 기고를 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헨리 조지의 사상에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가 실제 내놓은 정책에는 헨리 조지의 이론과 거꾸로 가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것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특히 '토지세는 무겁게 하되 건물에 대한 과세는 없애야 한다'는 헨리 조지의 주장이 현대 경제학의 관점에서 타당한데도 정부는 이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헨리 조지의 주장은 "토지는 공급을 맘대로 늘릴 수 없기에 소유의 불평등을 야기하지만, 건물은 장기적으로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는 관점에서 나왔다. 토지와는 달리 건물에는 무거운 세금을 매길 필요가 없다는 것.

곽 교수는 "그러나 현 정부는 건물에 대해서도 아주 무거운 과세를 하고 있다"며 "헨리 조지의 옳은 주장에 대해선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그는 "사실 주택에 더 집중적으로 과세를 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수급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곽 교수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원래 헨리 조지는 토지를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시장을 적절하게 이용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그는 "토지 투기 등이 정말 심각하다면 직접 통할 수 있는 처방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무리하게 부동산 공유 제도를 추진하면 실익은 없고 엄청난 부작용과 위험만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