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은 국립대의 경우 권역별 구조개혁추진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신청하도록 하고, 공·사립대는 학부 입학정원 감축조건을 완화한 대신, 감축 규모에 따라 평가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6일 전국 대학 기획처장 등 4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숙명여대에서 구조개혁 지원사업계획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업 참여조건 완화= 구조개혁 선도대학의 경우 당초 2006학년도 학부 입학정원을 2004년 대비 10% 이상 감축 조건을 내걸었으나, 5% 이상 감축하고 2007학년까지 10% 이상 감축 계획을 세운 대학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신 감축 규모에 따라 평가에 차등을 둘 방침이다.

교원확보율은 오는 9월1일까지 교육부가 제시한 전임교원 확보가 가능한 대학은 지원이 가능하며, 재정지원을 받은 대학이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는 지원액을 회수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구조개혁 선도대학 사업에서 탈락한 대학의 경우 사업신청 이전의 정원으로 자율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구조조정 사업으로 감축한 정원은 오는 2009년까지 사업 참여시 1백% 인정해 줄 계획이다.

사립대 통·폐합의 경우 2009년까지 교육부가 제시한 요건을 갖추면 한시적으로 허용하되, 사업예산은 지원하지 않는다.

◆어떻게 평가하나= 국리대 통.폐합 평가항목은 크게 △구조개혁 타당성 및 효과 △총장 선임제도, 업적평가, 학사제도 등 운영체제 및 학사구조개혁 △학부(과)·단과대학·대학원 통·폐합 △학부 및 대학원 입학정원 감축 등을 심사해 지원대상을 최종 결정한다.

대학원 입학정원 감축은 산업대와 교육대, 전문대학은 제외되며, 학부 입학정원을 10% 이상 감축한 대학은 선정시 우대할 방침이다.

구조개혁 선도대학은 교원(겸임·초빙 포함) 1인당 학생수 개선 실적 및 교육과정 개편 항목이 추가된다. 국립대 통·폐합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대학혁신진단팀’에 용역을 줘, 검증후 승인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오는 6월15일부터 30일까지 대학별 구조개혁 실적 및 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8월초 지원 대상을 결정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대표선수급으로 특성화 할 분야를 선정해 ‘올인’ 전략을 펴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며 “퍼주기식 통·폐합 지원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들 정원 감축 난감=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기획처장들은 정원감축 문제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김정섭 대구대 기획처장은 “정원감축을 통한 구조개혁의 가장 큰 문제는 구성원의 반발”이라며 “충원율, 취업률 등 대학정보공개나 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통해 정원감축을 유도할 수는 있지만 구성원을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김주헌 숙명여대 기획처장도 “정원을 일률적으로 10% 감축하는 것보다 교원 확보율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개혁이 될 수 있는 대학도 있다”고 지적했다.

조양희·최인근 기자 yanghee·igchoi@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