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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필요한 규제에 집착"
권오승 공정위원장, 미디어 다음 토론회에서 '쓴소리'
권오승 공정위원장이 10일 미디어다음에 동영상으로 방영된 '네티즌과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교육부, 정통부, 방송위원회 등을 직접 거명하면서 정부 부처들이 더 이상 필요없는 규제를 계속 붙잡고 있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권 위원장은 '네티즌과의 토론'에서 "통신, 금융, 방송, 교육, 의료 분야는 과거에 경쟁원리에 맡기기에는 문제가 있어 정부가 직접 사업자를 인허가하고 사업활동을 하나하나 감독했지만 그동안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환경이 바뀐 만큼 과거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진 규제가 많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정통부, 방송위, 교육부에 자꾸 (규제를) 털어내라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이미 해오던 게 있지 않으냐'며 쉽게 털려고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경쟁제한적인 규제는 없애고 경쟁원리를 확산시켜 가자는 것이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관리자 기자 (news@unn.net) | 입력 : 06-10-11 오전 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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