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영남대 동아대 원광대 등 영·호남 4개 법과대학 교수들은 12일 오후 조선대 중앙도서관 영상세미나실에서 워크숍을 갖고 로스쿨이 사립대에 설치돼야 한다는데 한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로스쿨 도입과 사립대학’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워크숍에서 조선대 김병록 교수는 미리 배포한 주제발표문을 통해 “지방대 육성의 관점에서 로스쿨을 지방에 분산시켜 인가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지역 법률가 양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과대학이 서울과 지방에 골고루 분포돼 의료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듯이 로스쿨 역시 서울과 지방에 골고루 분포돼 법률서비스를 담당해야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특히 "지방대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 국립대는 고사위기에 있는 인문·자연과학 분야 등 초기자본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를 육성하고, 사립대에는 지역적 법률전문가를 육성하도록 하는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국립대에 로스쿨이 설치된다면 시설 및 운영비용, 사립대보다 상대적으로 싼 등록금의 보전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하게 되고, 그 재정부담은 결국 국민전체의 조세부담으로 귀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어 로스쿨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서는 재원을 확보하고, 지역의 법률적 수요를 반영한 커리큘럼과 교육방법을 개발하는 한편, 실무기초교육을 담당할 교수요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로스쿨 도입 전개과정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발표하는 원광대 이희성 교수는 “로스쿨 인가 심의를 담당할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나 사후 평가를 위해 변협 산하에 설치가 검토되고 있는 ‘인증평가기관’의 공정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일본의 경우 미국의 로스쿨을 모델로 삼았음에도 법학부의 존속, 사법시험 합격자수 제한, 예비시험제도, 사법수습제도의 존속 등 기존 시스템을 연장했다”면서 “이러한 일본적 특징은 개혁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와 법조양성과정이 비슷한 일본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동아대 김재원 교수가 ‘미국의 로스쿨 운영 실태’를, 영남대 임재홍 교수가 ‘로스쿨과 공익성’등을 주제로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