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후보자 시절인 지난 4월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대기질 도쿄 수준으로 개선'은 '관광객 1천200만 명 시대'와 함께 오 시장의 양대 시정사업으로 꼽힌다. 환경은 변호사 시절부터 오 시장을 상징하는 화두였다.
환경분야는 오 시장의 각별하게 애정을 갖고 있는 분야인 만큼 그는 취임후 각종 시책을 다양하게 발표했다.
◇교통환경부담금 도입으로 대기질 개선 = 오 시장 취임 후 처음으로 논란거리가 됐던 사안이 '교통환경부담금' 도입 문제다.
이 제도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자 오 시장은 직접 나서 "매연저감장치(DPF) 미부착 경유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하자는 것"이라고 직접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까지 했다.
서울시는 2008년께 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 중인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그때가서 시행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시민들 입장에선 일종의 벌금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 정서적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트럭이나 승합차 등으로 생계를 잇는 저소득층도 적지 않아 '반(反)서민적 정책'이란 비판론도 대두되고 있다.
이 같은 반대 정서를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이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선 오 시장이 확고한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천연가스버스로 교체, 물청소 확대 = 오 시장 취임과 함께 단행된 첫 조직 개편에서 '맑은서울추진본부(맑본)'를 신설했다. 대기질 개선 정책을 진두지휘할 사령탑을 만든 것이다.
맑본의 대기질 정책은 대부분 교통 정책과 연계돼 있다. 대기오염의 주범이 경유차량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라는 판단에서다.
맑본은 그동안 ▲시내버스 2010년까지 전량 CNG(천연가스)버스로 교체 ▲지하철 전 역사에 스크린도어 설치 ▲저상버스 확대 ▲'맑은 클린로드' 조성 ▲인도 물청소 확대 ▲자전거 도로 확대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CNG버스 교체는 버스업체가 CNG버스를 구입할 때 경유 버스와의 가격 차이만큼을 보전해 준다는 사업으로, 모두 1천억 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다.
스크린도어는 당초 지하철 투신 사고 등으로 안전문제가 불거지자 도입된 것이며, 민선 4기를 맞아 서울시는 이를 대기질 정책의 하나로 전환해 사업 일정을 앞당기고 대상도 모든 시내 역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모두 민자 유치를 통해 사업비를 충당했지만 무려 4천억 원의 시 예산도 투입하기로 했다.
시는 또 11월부터 세종로와 잠실 종합운동장 앞 올림픽로 도로 중앙에 물 분사 시설을 설치해 도로 바닥을 물세척하고 그동안 간선도로와 뒷길에 대해서만 시행하던 도로 물청소를 인도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교통량 관리 차원의 정책으로 자전거 도로 확대, 승용차 요일제의 확대, 업무택시제 도입, 저공해 차량 혼잡통행료 면제 등도 추진한다.
◇ 문제는 없나 = 열악하기 짝이 없는 서울의 대기질을 개선한다는 취지 자체에 반대하는 서울시민은 없다.
그러나 일부 사업의 경우 이미 정부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 특별법' 등을 통해 추진하던 것이어서 이들 사업에 굳이 서울시민들의 세금을 중복 투자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도 일각에선 제기되고 있다.
나아가 일각에선 '경유차가 대기오염의 주범'이라는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환경부담금제등을 통해 대기질 개선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것은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 대기질 정책은 주로 '경유차 미세먼지 저감'에 맞춰져 있으나 학계 일각에선 중국발 황사 등 오염물질이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학계에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긴 하지만 이 주장이 맞다면 서울시는 잘못된 진단에 따라 잘못된 처방을 내린 꼴이 될 수도 있다. 좀 더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다.
교통량 관리 정책의 성공 여부도 미지수다. 이미 시행한 승용차 요일제 등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외에는 별다른 강제 수단이 없어 큰 성과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교통환경부담금 역시 강력한 단속과 일관된 정책 추진이 없을 경우 자칫 유야무야될 수도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