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경숙 의원(열린우리당)이 13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아 분석한 ‘동일법인 및 동일인의 다수 대학 및 전문대학 설립 현황’에 따르면,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31곳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대학과 전문대를 운영하는 경우가 4곳이었고, 전문대만 2곳 이상 운영하는 경우는 2곳이었다.

한 설립자가 2개 이상의 학교법인을 설립해 여러 개의 4년제 대학 및 전문대를 함께 운영하는 경우도 7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1명은 5개 학교법인을, 2명은 각각 3개 학교법인을 설립했다.

한 설립자가 2개 이상의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전문대를 운영하다 4년제 일반대학이나 산업대학을 설립해 규모를 키우는 방식이 압도적이었다.

4년제 일반대학과 전문대를 겸영하는 31곳 가운데 전문대를 운영하던 설립자가 그 후 일반대학을 설립한 경우가 20곳(68%)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대·전문대를 겸영하는 4곳 가운데는 3곳이 이 경우에 해당했다.

이 가운데 가천의대와 가천길대학, 고려대와 고대병설보건대학, 삼육대와 삼육의명대학, 동명정보대와 동명대학 등 4곳은 각각 올해 3월 1일자로 통·폐합했다. 경원대와 경원전문대학, 을지의대와 서울보건대학 등 2곳은 현재 통·폐합 승인 신청을 낸 상태이다.

전체 37곳 가운데 7곳(설립자 기준으로는 6곳)에는 임시이사가 파견된 적이 있었다. 극동학원(극동대, 극동정보대학), 동원교육학원(탐라대, 제주산업정보대학), 상지학원(상지대, 상지영서대학), 영남학원(영남대, 영남이공대학),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 조선간호보건대학), 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 및 경북학원(영남외국어대학, 구 경북외국어테크노대학) 등이다.

또한 전문대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다른 4년제 대학을 설립·운영해온 23곳 가운데 지난 96년 이후 교육당국의 종합감사를 받은 곳은 혜전대학과 신흥대학, 경남정보대학, 극동정보대, 영남외국어대학, 경북과학대학 등 6곳이다. 그러나 6곳 모두 다른 대학을 설립·운영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적인 행·재정적 지원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일반대와 전문대를 겸영하는 31곳의 절반 정도는 전체 사립전문대 평균보다 등록금의존율은 높고, 교육비환원율은 이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재정상태와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다”라며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전문대에는 법인전입금을 한 푼도 지원하지 못하면서 일반대학을 함께 운영하는 곳이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