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전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공동대표 오민혜·김지선·류선민·홍성규, 이하 교대위) 결성식 및 1차 공동행동’ 참가학생들은 △등록금 규제정책 마련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학자금 무이자 대출 실시를 주장했다.

오민혜 전국학생행진 건준위원장은 “공약인 교육재정 확충에 실패한 노무현 정권이 손쉬운 상대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올려 벌충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오 위원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입으로는 연간 등록금을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다”며 “대학의 ‘자율성’이란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자율성일 뿐이냐”고 지적했다. 정부와 교육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앞장 서라는 것.

류선민 한총련 건준위원장은 “국립대는 법인화, 사립대는 사학법 재개정을 통해 등록금 인상에 동참하고 있다”면서 “법인화·사학법 문제가 논의되는 2월 임시국회를 주목해 대학생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법인화와 사학법 재개정은 국립대·사립대를 막론하고 등록금 인상과 직결되는 사안. 따라서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지선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은 교대위 결성선포문 낭독을 통해 “학자금 대출로 신용불량자가 되고, 등록금이 없어 휴학하는 학생들을 직시하라”며 “교육부가 계속 ‘묵묵부답’으로 일관한다면 교대위는 3월 말 2차 공동행동 때까지 대정부요구안을 수립해 직접교섭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경인지역 대학생연합과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위원장 홍성규) 소속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구호 전달을 넘어 등록금 인상 상한제를 전면실시하도록 교육부를 강제해야 한다”며 등록금 문제의 이슈화 방안을 제시했다. △언론사 토론회 개최 △지역별·대학별 릴레이 기자회견 △교육부 교섭대표단 구성 개설 등이 그것.

이 자리에 참가한 한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비·과외비는 6~7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등록금은 150만원 정도가 올랐다”며 “대학 발전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지만 학생 부담이 지나치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다”고 참가 이유를 설명했다.

교대위 공동대표 4인은 결성식을 마친 후 ‘전국 대학생 대표자 1,000인 선언’서명을 모아 교육부에 전달하고, 교육부 관계자와의 면담을 요청했다. 이들은 3월 30일로 계획된 2차 공동행동 때까지 각 대학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의 흐름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교대위 참가학생들은 명동성당까지 행진, 시민들에게 등록금 인상에 대한 대학생의 입장을 알렸다. 이들은 인기 개그프로 ‘마빡이’를 흉내내 구호를 외치는가 하면 레드카드와 고깔모자를 활용해 요구사항을 전달,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