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17일 이런 방안을 마련, 주무관청과 사업자가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BTL 사업고시 이전의 계획단계에서는 주무관청이 실시하는 여론조사.사업설명회 등에 주민들이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주민들은 사업의 규모.입지.내용 뿐아니라 사업의 필요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낼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무관청은 당초에 대규모의 문화회관을 지으려했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회관의 규모를 줄이고 대신에 생활체육시설, 노인복지시설을 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이에 해당될 수 있다고 기획처는 설명했다.

사업고시부터 준공까지의 단계에서는 주민들이 'BTL사업 추진위원회'에 참여해 시설의 규모, 배치, 디자인 등에 대해 자문을 하거나 건설현장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학부모들이 학교 설계과정에 참여해 교실 색상 등에 대해 의견을 내거나 주민들이 하수관시설 공사의 현장에 나가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고 기획처는 전했다.

주민들은 아울러 주무관청이 만든 'BTL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내놓을 수 있다.

시설이 만들어진 이후의 운영기간에는 주민들이 '성과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으로 참여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평가한다. 주민들은 또 사업자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 시설관련 불만사항을 신고해 개선을 요구할 수있다.

이영근 기획처 민간투자기획관은 "이 방안은 10월에 고시되는 사업부터 시행하되 이미 고시된 경우에는 BTL사업추진위 구성과 홈페이지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하고 "이런 주민참여 모델이 다른 예산 사업에도 전파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