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1> 법학전문대학원 투자 지출 상위 대학 현황 ※성신여대, 숭실대, 연세대는 자료미제출. (단위:백만원) ■ 출처 : 안민석 국회의원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로스쿨법)이 아직 통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학들간 법학전문대학원 유치를 위한 출혈 경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2,000억원이 투자됐으며 앞으로도 1,7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로스쿨과 관련 추가로 투입될 계획이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열린우리당 의원이 13일 교육부가 제출한 ‘법학전문대학원 준비현황’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현재 로스쿨 유치를 준비 중인 전국 국공립대학 12개교, 사립대학 26개교 총 38개 대학 가운데 로스쿨 유치를 위해 17개 대학에서 건물의 신증축, 물품구입 등에 지출한 예산이 1,999억1,900만원에 이른다.

뿐만 아니라 1,736억9,100만원을 향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돼 로스쿨 유치를 위한 지출비용이 총 3,72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사에서 교수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총 지출액은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대학 간 과다 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 <표2> 법학전문대학원 투자 지출 상위 대학 현황 ※성신여대, 숭실대, 연세대는 자료미제출. (단위:백만원) ■ 출처 : 안민석 국회의원실

현재 로스쿨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인데다 무리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대학의 로스쿨 선정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태라 로스쿨 개교 지연으로 인한 지속적인 출혈 경쟁과 차후 선정에서 탈락한 대학의 후유증은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안 의원실에 제출된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조선대는 로스쿨을 준비하는 대학 가운데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대 12개교가 투입한 금액을 모두 합한 것 보다도 많은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대가 지출한 비용은 모두 433억원으로 건축비로 79억원, 물품구입비 1억6,700만원, 기타 비용이 352억원에 달했다.

조선대에 이어 중앙대 225억원, 서강대 217억원, 성균관대 214억원의 순으로 로스쿨 준비 지출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로스쿨을 위해 투자 예정 금액이 가장 많은 대학은 중앙대로 241억원이 추가 투자될 계획이며 아주대 135억원, 조선대 123억원, 한양대 115억원 등을 추가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대학들이 로스쿨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선정이 되지 못한 학교의 후유증이 예상된다”며 “당초 계획안에 따르면 2008년에 개교하도록 돼 있었으나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개교 시점이 2009년으로 늦춰짐에 따라 출혈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