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올바른 로스쿨 제정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로스쿨법 비대위)는 17일 발행한 선전용 신문에서 국세청의 올 정기국회 국정감사 자료를 인용해 “변호사 수입이 적자상태라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국감 자료로 제출한 ‘2002~2005년 개인 전문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현황’에 따르면 변호사 수는 해마다 늘어났지만 이에 따라 수입도 같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전체 인원은 2,600명에서 2,625명으로 약 0.9% 늘었지만 수입도 8,842억원으로 0.2% 증가했다. 2003년에서 2004년에는 인원이 12%(2,625→2,953명) 증가했지만 수입도 5%(8,856억→9,370억원) 늘었다.

또 2004년에서 2005년에도 인원이 12%(2,953→3,315명) 이상 증가했지만 수입은 이보다 많은 14%(9,370억→1조718억원)나 증가했다.

로스쿨법 비대위는 이를 근거로 “천기홍 대한변협 회장이 지난해 2월 회장 취임사에서 ‘정부의 변호사 대량 양산 정책으로 1인당 수임사건 수가 해마다 10% 정도 감소해 많은 변호사들이 적자상태에 있고 특히 젊은 변호사들 대부분 1억원 정도의 빚까지 지고 있어 생계문제를 해결해야 할 상태에 이르렀다’고 한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로스쿨법 비대위는 “천 회장이 더 이상 변호사 생계를 운운해 로스쿨제를 반대한다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변호사를 돈벌이 수단 정도로 전락시키는 자승자박임을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