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은 18일, 교육부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2000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인상 관련 분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응답한 160곳 가운데 42곳(26.5%)이 총장실이나 대학본부를 점거당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등록금 인상에 항의하는 학생들의 항의 수위는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높았다. 국·공립대는 자료를 제출한 36곳 가운데 36.1%인 13곳이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총장실이나 대학본부를 점거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사립대는 124개교 가운데 23.4%인 29개교가 여기에 해당했다.

학내집회를 개최한 경우도 사립대가 26.6%인데 비해 국·공립대는 절반에 가까운 44.4%였다. 학생총회 개최도 국·공립대 27.8%, 사립대 16.9%로 국립대가 높게 나왔다. 등록금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인 대학 비율은 국·공립대가 16.7%로 사립대(8.1%)보다 두 배 정도 많았다.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학교당국과 학생대표자간 협의 채널을 운영하는 비율은 국립대가 사립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국립대의 16.7%는 등록금 인상과 관련해 학칙 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55.6%는 학칙에는 없지만 관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고 응답했다. 75.0%는 대학 관계자와 학생대표자와의 면담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사립대는 7.3%만 학칙상 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관례적인 협의체를 구성하는 비율(45.2%)이나 학생 대표자와의 면담(64.5%)도 국립대보다 낮게 조사됐다.

최순영 의원은 “2000년 이후 국·공립대의 등록금 인상률이 사립대보다 훨씬 높아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등록금 관련 분규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며 “대부분의 경우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구가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교육부총리 산하에 ‘등록금조정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일정한 비율의 학생들이 조정심의를 요청하면 이를 심의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