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주호영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여권 출신 인사들이 임용심사 당사 경쟁 후보보다 점수가 낮았는데도 임용됐다며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일 먼저 제기했다.

주 의원이 공개한 심사점수에 따르면 청와대 인사수석실 자문위원 출신인 김학민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심사 당시 경쟁자였던 국민은행 부행장 출신 이모씨보다 총점이 9점 가까이 낮았다. 주 의원은 사학진흥재단의 성재도 사무총장도 청와대 행정관 출신임을 지적했다.

교육부 차관 출신인 서범석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의원은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열린우리당 전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했던 서 이사장이 서류심사 총점이 가장 높은 후보보다 무려 59점이나 낮은데도 이사장으로 낙점 받았다고 지적했다. 감사 역시 17대 총선때 부산 동래을에서 출마했다 낙선했던 노재철씨이다.

주 의원은 “연금관리업무 전문성이 떨어지는데도 이사장과 감사를 하는 것은 전형적인 보은인사”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은 “사학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인사추천위원회가 교육부에 제출한 신임이사장 후보자 추전내용을 보면 서 이사장은 1순위가 아닌 2순위였다”며 “교육부가 2순위였던 서 후보자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은 특혜인사”라고 거들었다.

김 의원은 “정실인사를 배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겠다고 도입한 공모제가 허울만 남안 셈”이라며 “이럴 바에는 공모제를 없애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임해규 의원은 “교육부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 보은인사·빚잔치 인사가 비일비재하다”며 산하단체 임원현황을 공개했다.<아래 표 참고>

임 의원은 “사학연금 이사장은 여당 전남도지사 후보였고 상임감사는 열린우리당 중앙위원,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청와대 자문위원이고 사무총장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출신”이라며 “교직원공제회·사학연금관리공단·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퇴직 차관의 몫, 상임감사나 이사들은 교육부 퇴직 고위간부의 몫”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의원은 “매년 국감에서 연기금 산하단체의 전문인력 배정을 줄기차게 요구했는데도 개선되지 않고있다”며 “교육부 연기금 산하단체에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교육부 산하기관 임원 현황(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