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립대 병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서울대병원 등 10개 국립대 병원이 진단서 발급으로 올린 수익은 50억6,000만원이라고 밝혔다. 2004년 41억7,000만원보다 24% 증가했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국립대병원 진단서 수익현황 자료’에 따르면, 부산대병원이 11억9,300만원으로 가장 높은 수익을 올렸으며 이어 서울대병원 10억2,000만원, 경북대병원 9억9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경북대병원은 2004년 5억3,000만원에서 72%나 증가해 서울대치과병원(120만원→360만원)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병원마다 진단서 발급 비용도 제각각이어서 환자 혼란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진단서의 경우 대개 1만원에서 1만5,000원을 받아 차이가 적었으나 사망진단서는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만2,000원으로 1만1,000원 차이가 났다. 경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은 발급수수료가 1만원이었으나 경북대병원은 2만2천원이었다.

또 모든 국립대 병원이 같은 발급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상해진단서의 경우 ‘3주 미만’은 5만원인데 비해 ‘3주 이상’은 10만원으로, 단지 치료기간만 다르게 표기하는 것일 뿐인데도 2배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진단서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서비스 차원 및 정보제공이라는 측면에서 발급을 하는 것인데도 병원의 수익을 올리는 돈벌이 수단이 되어 버렸다”며 “진단서 및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최소한의 실비만을 받아야지 이마저 돈벌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