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립대병원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9개 국립대병원장들이 복지부 이관에 찬성하는 공문을 복지부로 보낸 것을 지적하며 절차상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서울대를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장은 지난 10월 2일 조건부 찬성 공문을 복지부에 보낸 바 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도 지난 24일 비공개로 열린 고위 당정협의에서 이 문제에 합의했다.

먼저 김영숙 의원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국립대병원장들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병원장들이 복지부 이관에 조건부로 합의한다는 공문을 보냈다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면서 어떻게 병원 이사장인 대학 총장도 모르고, 이사회 심의·의결도 거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군현 의원 역시 절차상 문제를 거론했다. 이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유재산이라 국립대병원 설치에 관한 법령을 고쳐야 되는 것”이라며 “국회서 결정해야 되는 일인데 무슨 권한으로 합의서를 써 준 것이냐. 병원장이 소유주냐”라고 따졌다.

이 의원은 “일반병원은 수익에 역점을 두지만 대학병원 교육·연구가 생명이다. 복지부로 이관되면 교육·연구 기능이 다 죽을 수밖에 없다”면서 “소속은 교육부, 관리는 복지부로 관리감독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정책 결정과 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오전 마지막 질의에 나선 열린우리당 안민석 의원은 “서울대병원이 복지부 이관을 반대하는 것은 엄한 시어머니를 만나기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며 복지부 이관을 주장하고 나서 앞으로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서울대는 그동안 6번 감사를 받았지만 서울대병원은 1번밖에 감사를 받지 않았다. 교육부에서 병원을 감사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복지부로 이관되면 엄한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는 것인데, 엄한 시어머니를 만나기 싫어서 반대하는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상철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도 감사원 감사받는 피감기관이고, 교육부에서도 수시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감사를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