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사업 첫 해인 지난해 일률적인 정원 감축을 강조했던 교육부가 올 들어 대학 특성화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대학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학의 특성화가 필요하다는 ‘총론’에는 동의하나, 어떻게 간판 분야를 정하고 구성원을 설득할 것인가 하는 ‘현실’에 부딪혀서는 갈등이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특성화’ 배점은 올해 재정지원 사업에서 주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 555호 2면 참조>

우선, 이번 주 발표되는 2단계 BK21 사업에서 구조개혁·특성화 점수의 위력을 대학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 서울시내 한 대학 관계자는 “구조개혁 점수 때문에 순위가 밀리는 것 같아 초초한 심정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업 성격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올해 신설된 ‘커넥트 코리아 사업’을 포함해 누리와 구조개혁 사업 등에서 구조개혁·특성화의 여진은 계속된다.

커넥트 코리아는 교육부가 구조개혁 방안에서 제시한 전임교원 확보율을 진입 요건으로 두고, 연차별 달성계획을 세워 기준을 맞추도록 했다. 2009년까지 일반대는 61%를 충족시켜야 하는데, 이를 달성하지 못하면 연차·중간평가에서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탈락하게 된다.

내달 17일 결과 발표를 앞둔 신규 누리사업단 선정에서도 성과 지표의 힘은 느낄 수 있다.

올해 대·중·소형 5곳에 1백50억원을 지원하는 이 사업은 교원확보율이 전년도에 비해 4%포인트가 높아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량평가에 포함된 구조개혁 성과가 사업단 선정에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2백억원이 지원되는 ‘대학 구조개혁 사업’은 교육부가 개발 중인 ‘대학특성화 지표’가 시범 적용된다. 교육부는 이번 주 사업공고때 국립대의 경우 미충원 인원을 줄여 특성화 학과에 재편하도록 사전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구조개혁 사업에 시범 적용된 특성화 지표는 내년부터 타 부처의 대학 지원사업에 확대 적용된다. 교육부는 핵심지표 5개, 선택지표 10개 정도를 마련해 각 부처에서 지원 사업의 성격에 따라 선택지표를 달리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표 반영 비율은 각 부처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대학 특성화 지원 전문위원회’에서 점검이 이뤄지기 때문에 반영 비율이 낮을 경우 조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미 전국 3백60여개 대학에서 3개 내외의 특성화 분야를 제출받아 ‘대학별 특성화 현황 조사’를 마친 교육부는 건교부, 국방부, 식약청 등 3개 부처를 제외한 각 부처에서 대학에 주는 지원금을 취합·분석하고 있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정부에서 실제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과 대학이 제출한 특성화 분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가를 파악, 내달 열리는 특성화지원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일치도를 높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 BK21과 누리 선정단 리스트를 추가, 대학 특성화 지표를 보면 분야별로 비교우위에 있는 대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보고서를 만들어 각 부처와 대학에 제공할 예정이다.

김규태 대학구조개혁팀장은 “특성화위원회 위원들이 대학을 현장 방문해 정부 지원 사업 운영시 겪는 애로점을 청취할 계획”이라며 “부처별로 제각각인 사업 운영 방식을 조율해 공동관리지침을 만들고, 사업별로 필요한 지침을 추가하는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