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교육위 최순영 의원실(민주노동당)에 따르면, 2005 회계년도(2004.4-2005.2) 사립대학의 누적 적립금 합계는 5조7,677억원으로 집계됐다. 4년제 사립대의 누적적립금은 4조 4,138억원을 기록했다. 건축적립금이 전체의 42.7%를 차지한데 이어 기타적립금 40.8%, 연구적립금 8.9%, 장학적립금 6.15% 등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올 해 사립대(4년제) 등록금은 6.6% 인상됐다. ▲2003년 7.7% ▲2004년 5.9% ▲2005년 5.1% 등으로 등록금은 해마다 증가했다. 특히 사립대(4년제)의 등록금 의존율은 2001년 70.1%에서 2005년 76.5%로 늘었다. ★아래 표 2005 사립대(4년제) 학교회계 적립금 누계총액 현황 참조

최순영 의원은 "사립대의 '묻지마 적립'이 등록금 인상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누적적립금 총액을 학교 운영수익 총액의 1/2 이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가칭)사립대학 적립금 상한 법제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동 법안을 기초로 할 경우 2005년 기준 사립대학들은 초과분 1조 5,434억원을 교육환경에 투자해야 한다. 이 기간 등록금 수입총액 7조 7,319억원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등록금 인상을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최의원은 덧붙였다.

한편, 4년제 사립대학중 이화여대가 5,421억원으로 가장 많은 규모의 누적적립금을 쌓은데 이어 홍익대 3,304억원, 연세대 1,890억원, 청주대 1,719억원, 동덕여대 1,641억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 표 제공:최순영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