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초등교원 수급 위기를 즉각 해결하라!

정부는 초등교원 수급 위기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전국의 교육대학생들이 내년도 교원임용자수의 급격한 감소를 규탄하면서 수업과 임용시험을 거부하겠다며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다.

불과 5년전인 2001년에도 오늘과 같은 교대생들의 동맹 휴업 사태가 벌어졌고, 교대 교수들도 길거리로 나서야 했다. 그 때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초등교사가 부족하다고 하며 중초교사와 특별편입생을 통해 초등교사를 대거 확보하려는 정부의 시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 후 정부는 교대인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인 미발추학생들을 교대에 편입시켰으며 각 교대의 정원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정부는 미발추가 졸업하는 첫해에, 그리고 증원한 학생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초등교사 신규 채용 인원을 갑작스럽게 줄임에 따라 또 다시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교원임용정책실패로 예비교사인 학생들이 수시로 거리로 뛰쳐나오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정부가 교원수급위기 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2007년을 초등교육여건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아 초등교원임용인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라!

- 지금을 초등교육 여건 개선의 기회로 삼으라: 교육 여건 국제 평균 수준으로 상향 조정

미국 유학생중에서 한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세계 최고이고, 최근 초등학생 단계부터의 조기유학생이 급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열악한 공교육 여건에 기인한다. 이에 따른 외화유출은 7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1/4에 이른다.

2004년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OECD평균이 21.4명인데 우리나라는 33.6명이다. 교원 1인당 학생수 역시 OECD 평균은 16.9명인데 우리나라는 29.1명으로 OECD 중 최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갈수록 학부모들의 질 높은 교육에 대한 기대는 커지고 있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교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도 양질의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기 어렵다.

그런데 정부는 이렇게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향후 입학생이 줄어들 것이라는 통계치에만 의존하여 신규교사 채용 규모를 갑자기 줄이려 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들의 고급화된 교육 수요에 부응하여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교육강국인 핀란드처럼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를 12명으로 줄이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평균 수준으로는 올려야 할 것이다.

지금이 초등학교의 교육여건을 최소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 맞는 정도로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기회를 놓치면 학교는 외면을 받고 우리 교육은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 초등교사 근무 부담 적정화를 통해 초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자

현재 교원의 법정 확보율은 89.6%이다. 전국적으로 3만 6,000여명의 교원이 부족하다. 학급당 35명을 초과하는 과밀학급이 전국적으로 초등학교 31.3%, 중학교 27.2%, 고교 58.6%에 이른다. 초등교사의 경우 70% 이상이 주당 25～30시간 수업을 하고 있고, 30시간 이상 수업담당 교사도 10%에 이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교사 1인당 사무직원수도 OECD 국가에 비해 훨씬 낮아 교사들은 각종 공문 처리에 시달려 철저한 수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다한 학급당 학생수, 과다한 수업과 생활지도, 과다한 사무처리는 교사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입학생이 점차 줄어드는 상황을 이용해 교육비를 줄이려고 하기보다는 초등교육의 질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소한 예체능(가능하다면 과학 포함)교과에 대해서는 교과전담교사를 확보하기 바란다.

둘째, 정부는 안정적인 초등교사 중장기수급대책을 마련하라

-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1.2대 1을 넘어서는 안된다.

최근 초등도 중등처럼 임용시험 경쟁률을 높여 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히 거론되고 있다. 이는 육사 졸업생중 장교 임관 시험 합격 비율을 2대 1로 높이거나 의사 고시 합격률을 2대 1로 높이면 더 나은 장교나 의사가 배출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육사 졸업생은 장교가 되지 못하면 배운 것이 쓸모가 없고, 의대생은 의사가 되지 못하면 배운 것이 쓸모없듯이 교대생도 교사가 되지 못하면 배운 것을 쓸 곳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제도 아래서 초등교사는 아이들의 생활지도뿐만 아니라 전 교과를 모두 책임져야 하기에 교대 입학에서부터 졸업때까지 교대생들은 어느 전문교육과정보다도 혹독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 과정을 거쳐 배출되었던 전문성과 교육에 대한 열정을 가진 교사들은 비록 교육여건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이고, 교사의 업무 부담은 최상위이지만 교육의 성과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시켜왔다. 교대가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에게 알찬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높은 취업률을 유지해왔기 때문이다.

초등교사 준비교육의 특성을 무시한 채 실패한 중등교원임용정책의 뒤를 따르려고 하거나 경쟁률을 과다하게 높이려는 것은 사회가 젊은이들에게 죄를 짓는 것이며, 국가 자원의 낭비이다. 교육부도 이를 인정하여 초등교원 임용시험 경쟁률은 1.2 대 1이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만일 경쟁률이 이보다 높아지면 초등교사 지망자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교대는 미래 교사들이 다른 직업을 함께 준비하도록 교육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면 결국 초등교원 양성교육은 부실해지고 교사의 전문성이 떨어져 초등교육이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 초등교사 신규채용 규모를 미리 결정할 교원중장기수요결정위원회(가칭)를 만들라

봄에 씨를 뿌려야 가을에 수확할 수 있듯이, 최소한 4년 전에 신규 채용 규모가 어느 정도 예측이 되어야 원하는 수준의 교사를 필요한 만큼 배출할 수가 있다. 그런데 정부는 복잡한 과정 속에서 매년 임용고사 20여일 전에야 신규채용 규모가 결정되는 기이한 정책 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몇 사람의 간단한 논리를 가지고 교원수요를 예측할 경우, 예측이 맞을 가능성은 낮아진다. 교육학자, 미래학자, 정책학자, 통계학자 등등 여러 분야 학자와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우리가 꿈꾸는 초등학교의 미래를 먼저 그린 후, 그 그림에 맞추어 교원 수요를 예측하고, 예측한 수요에 따라 최소 4년 뒤의 초등교사 채용 규모를 미리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때 우리나라 초등교육, 나아가 우리 사회의 미래가 밝아질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교육여건을 어느 수준까지 개선할 것인지에 대해 합의를 하고, 그 합의에 근거하여 최소한 4년 후의 채용 규모를 일정 범위 내에서 매년 미리 결정할 권한을 갖는 교원중장기수요결정위원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에는 교육인적자원부, 행자부, 예산부처, 국회, 시민단체, 교원양성기관, 재계 등이 참여하도록 하여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는 난맥상을 이루고 있는 중등교원교육기관과 성공적인 것으로 인정받는 교대를 통합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교대 교육 질 개선을 위한 투자를 늘리라.

중등교원양성 정책의 실패에 따라 중등교원교육기관이 난맥상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계적 수준의 초등교사를 배출하고 있는 교대를 사대와 통합시키고자 하는 것은 초등교원양성마저 망치고자 하는 것이다. 정부는 먼저 초등교원교육을 정상화시키고, 이 경험을 토대로 중등교원교육도 정상화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최근 정부는 교대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사업으로 잡혀 있던 프로그램 개발 사업 예산마저 전액 삭감함으로써 교대 교육의 질 개선 의지를 접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교대 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사업 예산을 원상회복하고, 초등교원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특별 예산을 만들라.

넷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인 ‘학급총량제’ 도입을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 공약 사항인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약속을 이행하라.

- 교육여건 개선을 포기하는 ‘학급총량제’ 도입을 철회하라.

교육부가 시․도별로 학급수를 할당해 총량으로 관리하겠다며 ‘학급총량제’ 도입 방침을 밝히고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학급총량제가 도입되면, 전국 초중고 학급수가 2012년까지 매년 3,000～5,000여 학급씩 5년에 걸쳐 총 22,900여 학급이 감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 출산에 따른 초등학교 학령아동의 감소에 따라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다고 항변하겠지만, 이는 단순 경제성 측면의 단편적 개선방식에 불과하고, 교원정원의 종합적․체계적인 중장기 종합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 통계자료에서와 같이 2006년 학급당 학생 수는 32.31명에서 2012년 30.12명으로, 학급당 2명 감축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밀학급 해소 즉,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의지는 반영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육부의 학급총량제 도입은 즉각 백지화되어야 한다.

- 정부는 대통령 공약사항인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 약속을 이행하라.

교원증원 어려움의 근본적 원인은 교육예산 부족이다. 시․도교육청 기채가 3조원에 이르고 있고, 총액예산제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건비 부담을 느껴 교원증원을 꺼려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해 선발한 480명의 초등교원이 교실부족으로 담임을 늘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아직도 발령조차 내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듯 어려운 교육재정으로 당장 아이들의 교육이 황폐화되고 있음을 직시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교육재정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다섯째, 예비교사들이 임용과 수업을 거부하는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비상대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

예비교사들이 임용시험과 수업을 전면 거부하는 사태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 예비교사들이 정부의 실패한 교원수급정책의 희생양이 되어서도 안 된다.

예비교사들 또한 힘의 논리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비교육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강의실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교육부는 이런 ‘교육대란’까지 오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교육주체들 간에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소할 창구 마련 및 구체적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교대생들의 수업거부와 임용시험 거부로 학생교육에 지장이 초래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조속한 해결책이 제시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교대를 포함한 정부, 교원단체, 예비교사, 학부모단체 등 교육주체들이 이러한 교원수급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OECD 국가수준의 학급당 학생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확보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주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총 등 교원단체와의 약속사항인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의 법제화(초 20, 중 18, 고 16)도 반드시,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는 학교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초등교원을 배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2006년 11월 6일

전국교육대학교교수협의회연합회 의장 박 남 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윤 종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