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전문위원회는 “대학에 대한 부처별 각종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사전에 협의·조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대학특성화 성과를 종합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노무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5일 인적자원개발회의 산하에 출범했다.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를 위원장으로 각 부처 국장급 9명,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됐다.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 각 부처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목표, 평가지표, 지원분야 등에 대해 사전협의와 연계조정을 거칠 것을 재확인했다. 특성화 분야에 학내·외의 자원을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대학별 특성화현황 조사’ 결과를 각 부처 대학 재정지원 선정평가 때 반영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2월 전국 3백60여 대학에 교육·연구·직업교육의 3영역으로 나눠 특성화 분야를 선정하고, 특성화 분야로의 교수·학생·연구비 등 자원 재배분 추진현황, 논문·취업률 등 특성화 실적 등을 함께 제출하도록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김규태 대학구조개혁팀장은 “현재 2백여개 대학이 자료를 보내왔으며 조사 결과는 4월 말 특성화위원회 보고를 거쳐 정부부처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조개혁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부처별 대학지원사업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교육부 내에서는 2단계 BK21사업과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에 이미 반영됐고 현재 평가지침을 마련 중인 누리사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산자부의 지역혁신센터(RIC), 과기부의 국가핵심연구센터(NORC) 등 다른 부처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학술진흥재단이나 과학재단 등의 소규모 프로그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를 위해 부처별 대학 재정지원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 각 부처에 협조 공문을 보냈으며 현재 분석 작업이 진행 중이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기준으로 대학 재정지원 규모는 2조5천억원 규모다. 교육부 56%, 과기부 17%, 산자부 11%, 정통부 4% 등이다.
한편, 특성화위원회는 4월말~5월초 1박2일 일정으로 ‘범부처 특성화 우수대학 현장방문(study-tour)을 실시키로 했다. 위원회 위원 전원과 각 부처 대학 재정지원사업 담당 과장급 간부가 참여한다. 현황 파악과 의견 수렴을 통해 향후 방향을 잡기 위해서다.
이화여대의 생명과학, 나노과학 분야(구조개혁 우수사례)와 성균관대의 나노·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산학협력 우수사례), 경상대의 생명공학, 기계항공, 나노·신소재 분야(지방대학 연구중심 특성화 우수사례), 영진전문대학의 주문식 교육(산학협력 우수사례)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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