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7년 이후 등록금은 크게 인상됐으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기자재 구입비는 줄어드는 반면 누적 이월적립금만 늘어나는 등 인상된 등록금이 과연 교육여건 개선에 쓰여지고 있는지, 자산 늘리기에만 충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강한 의구심을 일게 하고 있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가 12일 밝힌 전국 1백22개 사립대의 재정분석과 교육여건 실태를 비교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대비 2005년 등록금은 44~53%까지 인상돼 동기간의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27.9% 대비 등록금 인상률이 두배 이상을 상회했다.

이같은 인상률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사립대의 교육여건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여건 악화, 등록금은 어디로?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97년 33.5명에서 2004년 35.0명으로 오히려 1.6명이 늘어났고 학생 1인당 기자재구입비는 32만6천원에서 26만2천원으로 6만4천원이 감소했다.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는 3만원 인상됐으나 등록금 인상수준을 감안하면 개선이라는 단어가 무색한 수준. 등록금 대비 학비감면 비율 또한 1997년 8.8%에서 2004년 12.0%로 3.1% 증가, 학생 1인당 도서구입비는 1997년 8만3천원에서 2004년 8만7천원으로 4천원(5.3%) 늘어난 데 그쳤다.

반면 사립대의 자산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당 누적 이월적립금이 지난 1997년 1백48억원인데 반해 2004년에는 3백74억원으로 2백26억원이 늘어 152.2% 증가했다. 대학당 자산적 지출도 지난 1997년 73억원에서 2004년 1백억원으로 28억 늘어 59.7%가 증가했으며 대학당 자산 총액은 1천27억원에서 2천2백77억원으로 1천2백51억원이 많아져 121.8%의 증가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익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12명 늘어

중앙대 학비감면률 감소, 이화여대 실험실습비 줄어

대학별로 보면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의 경우 건국대, 성균관대, 이화여대를 제외한 1백19개 사립대에서 모두 늘어나는 현상을 보였다.

홍익대가 1997년 대비 2004년 12.2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가 가장 크게 악화됐다. 고려대 5.9명, 경희대 5.5명, 연세대 3.2명, 한양대 3,0명 등의 순으로 교육 여건은 더 나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등록금 대비 학비감면이 더 줄은 대학도 있다.

중앙대는 지난 1997년에 비해 오히려 0.4% 감소했다. 국민대(1.7%), 동국대(2.6%), 성균관대(0.6%), 한국외대(2.2%), 한양대(2.7%)는 전체 사립대의 평균증가율 3.1%에도 미치지 못했다.

학생 1인당 실험실습비의 경우도 마찬가지. 이화여대는 증가하기는커녕 오히려 17.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에도 동국대(32.3%), 홍익대(26.1%), 성균관대(14.4%)가 전체 사립대 평균증가율 40.1%에 미달했다.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는 줄어든 대학이 증가한 대학보다 오히려 더 많았다. 이화여대는 1997년에 비해 절반이 넘는 51.7%가 감소했다.

교육여건 악화되도 대학 자산 급증

한편, 자산의 급증은 이같이 교육여건이 악화된 대학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홍익대는 누적 이월․적립금이 3배 이상 늘었고 성균관대(162.6%), 고려대(152.5%), 연세대(152.4%), 이화여대(121.0%), 경희대(105.8%)는 누적 이월․적립금이 100% 이상 증가했다. 연세대를 제외하면 이들 대학은 학교 총자산이 100% 이상 증가한 대학들이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측은 “학교 총자산의 증가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대학들의 누적 이월․적립금과 총 자산의 증가추이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은 등록금을 인상해 온 대다수 사립대들이 자산을 불리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실로 뒷받침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또한 관계부처인 교육부가 학교예산편성의 합리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교육여건 개선과 무관하게 등록금을 인상하는 일이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