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의 ‘묻지 마’식 적립금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국립대도 별반 다르지 않다. 국립대 기성회비 가운데 다음해로 넘기는 금액이 해마다 전체 기성회비 수입의 1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걷어놓고 보자는,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 탓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최근 국정감사를 맞아 발간한 ‘대학 재정실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3개 국립대 전체 세출결산총액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41.2%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2003년까지 37~8%대(200년 37.5%, 2001년 37.3%, 2002년 37.4%, 2003년 38.5%)에서 맴돌던 이 비율은 2004년 40%대(40.9%)로 뛰어오르는 등 꾸준히 증가 추세이다.

이는 학교예산 집행에서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진다는 뜻으로, 국립대가 기성회비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인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등록금 인상률은 지난 2001년 4.9%에서 올해 10.0%로 급증했으며, 등록금 가운데 기성회비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77.0%에서 80.1%로 증가했다.

기성회비 가운데 다 쓰지 않고 다음해로 넘기는 이월액의 비율도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 43개 국립대의 이월액은 1,654억원으로, 이는 전체 기성회 수입총액의 11.0%에 해당한다. 2000년 8.8%, 2001년 9.3%였던 이월액 비율은 2002년 12.2%로 급증한 이후 2003년 11.3%, 2004년 10.6%로 해마다 늘고 있다.

이월액 비율이 가장 높은 대학은 충주대로 전체 기성회 수입의 36.8%에 해당하는 101억원을 넘겼다. 공주대(23.8%) 한국체육대(21.6%) 제주교대(20.8%) 등 3개 대학은 20%를 넘었다. 10~20%를 다음해로 넘긴 국립대는 한경대 등 18곳이었다.

최 의원은 “기성회비 이월액 비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기성회계 예산편성이 구체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국립대 예산편성 시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예산편성을 할 수 있어야 하며, 학생들이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공식적으로 반영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