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은 교육인적자원부가 주관하는 2단계 BK21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금년에 시작되는 2단계 BK21사업은 현재 선정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1단계 BK21사업은 지난 1999년부터 2006년 2월까지 7년간 진행되어 왔다. BK21사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고등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7년간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데 1조 2천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자 되었다.

지난 1단계 BK21 사업이 연구역량을 갖는 고등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었다면, 2단계 BK21 사업은 1단계 BK21 사업에 양성된 고등 인력들의 산학협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 유치하고 연구결과가 산업화가 되도록 기술이전을 극대화하여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자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1단계 BK21사업이 고등인력 양성을 위해서 기반구축을 했다면, 2단계 BK21사업에서는 1단계의 성과를 토대로하여, Brain Korea 21(두뇌한국21)에서 Excellence of Brain Korea 21(우수두뇌한국21)로 전환 즉, 집중된 투자에 의해 고등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이 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고등인력양성을 목적으로 시행하고자하는 BK21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해 성공적인 결실을 맺도록 하기위해서는 BK21사업과 같은 국가정책사업은 일관성, 지속성, 경쟁성을 통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한 연구 집단이 선정되길 바란다.

따라서 7년이란 기반 위에 일관되고 지속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스포츠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내는 메이저 그룹과 다소 떨어진 성적을 내는 마이너 그룹으로 나누어서 경쟁을 유도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경쟁을 통하여 일정 이상의 우수한 성적을 낸 팀은 지속적으로 BK21사업단에 남도록 하고 저조한 성적을 낸 팀은 탈락하여 다시 경쟁을 통하여 실력을 쌓아서 재진입을 노리는 경쟁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도입으로 예산의 지원을 일정부분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운영하는 것이 사업단에 선정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을 없애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또한, BK21 사업과 같은 대형 사업에서 예산에 맞추어 고등인력을 양성하는 사업단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고등인력 양성에 대한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 목표를 설정하여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집단을 선정하여 연구 인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충분하고 적절하도록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한다. 그러나 이번 사업에서 이러한 접근이 이미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BK21사업이 우수한 사업단을 양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계는 대학의 교육·연구 인력 양성에 대한 불만이 많다. 불만이 팽배한데 좀 더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학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산업계로부터 상당한 기금을 모금하여 산업계가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산업계가 앞장서서 기업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대학의 교육 개혁, 산학 협동 활성화 방안, 기술이전을 위한 전문회사의 설립 및 지원 하도록 앞장서야 한다.

또한 대학의 개발 기술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산업체에 기술 이전이 될 수 있도록 정보의 네트워크의 활성화와 기술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BK21사업에서도 산학협력대응자금을 국고의 10%를 확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자금을 산업계에서 평가하여 배분해 주도록 하는 제도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교수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 기업을 방문하여 지인을 통해서 구걸 아닌 구걸을 하게 되고 기업에서 보면 어느 대학에 얼마를 지원해야 하는지 눈치를 보는 현상을 볼 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시의적절하게 나온 소식 중 하나로 삼성 그룹에서 8천억원을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뉴스가 있었다. 그 재원 중 일부를 이번 BK21사업에 지원하여,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경제적 안정 속에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수한 집단으로 선정된 사업단에게 7년간 국고로 지원되는 약 2조 1천억원의 10%에 해당하는 2천억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산학협력 모델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등인력양성사업에 참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