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서울대는 3년간 총 4천5백90억원 규모의 연구사업에서 수혜자로 선정되면서 연평균 연구비 수행 규모가 1천5백30억에 달하는 등 전체 정부부처 연구비의 13%가 서울대로 쏟아져 편중현상이 비단 교육부 뿐만 아니라 전 부처에서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부가 내놓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시행한 연구사업에서 대학별 수행규모를 분석한 결과 27개 대학이 연평균 1백억원 이상 규모의 연구사업에 수혜대상으로 선정됐던 것으로 나타나 실제로 이들 대학이 지원받은 연구보조금은 2조4천1백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27개 대학에는 서울대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 연세대, 포스텍(포항공대), 한양대, 고려대, 성균관대, 경북대, 전남대, 부산대 등이 포함됐다.
대학별로 서울대의 경우 3년간 총 4천5백91억원, 연평균 1천5백30억원 규모의 연구비 지원이 이뤄져 국고로부터 대학에 지원되는 연구보조비 전체의 13.1%가 서울대에 몰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를 제외한 타 부처에서도 서울대 편중현상이 그대로 혹은 그 이상으로 재연됐다는 분석이다.
서울대의 이같은 편중현상은 서울대 다음으로 많은 규모의 연구지원 수혜를 입은 한국과학기술원이 3년간 받은 지원사업비 총 2천4백96억원, 연평균 8백32억원의 두배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수준임을 드러냈다.
한국과학기술원에 이어 연세대가 3년간 1천8백53억원 규모의 연구사업에 수혜대학으로 선정돼 연평균 6백17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으며 포스텍(포항공대)이 연세대보다 다소 적은 1천7백96억원, 연평균 5백98억원을 지원받았다.
이들 대학외에도 한양대 4백45억원, 고려대 3백63억원, 성균관대 3백5억원, 경북대 2백82억원, 전남대 2백68억원, 부산대 2백22억원, 전북대 2백21억원, 경희대 2백억원의 순으로 국고지원사업에서 많은 수혜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들 27개 대학이 수혜대학으로 선정돼 지원받은 금액은 전체 부처 연구사업 수행 규모의 68.9%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전체 4년제 대학의 15%에 불과한 대학들이 70%의 지원사업비를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미 이같은 독식현상은 지난 국감에서도 교육위 소속 국회의원들로부터 끊이지 않고 지적받은 문제. 그러나 '대학에 골고루 분배를 하는 것만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강한 열의와 수준높은 연구력을 가진 연구자들이 많다면 해당 대학에 연구지원비가 몰리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
국민의 세금으로 채워진 국고인만큼 선택과 집중의 원칙하에서 가장 적절한 연구 수혜 대상을 선정해 적합한 수준의 연구지원을 진행하면서 면밀한 세부 평가를 통해 최선의 성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등 지원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실제로 강한 열의와 수준높은 연구력을 가진 연구자들을 얼마나 정확히 선별해낼 수 있는가와 지원 중에도 연구수행과정에서 얼마나 면밀하고 계속적으로 평가할 것인가, 이를 통해 얼마나 긍정적 자극을 줄 수 있는가 등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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