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11일 발표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14개 부처의 대학 재정지원액은 4조4천8백80억원으로 전체 대학재정의 2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 78.1%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미국(45.1%) 일본(41.5%)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다.

그나마 절반이 넘는 55%(2조4천5백4억원)가 인건비 및 시설비로 지출돼 특정 목적을 위한 사업단위 지원액은 1조8천8백66억원(42%)에 불과했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학 경쟁력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이를 지원할 ‘실탄’은 부족한 셈이다.

GDP 대비 고등교육비 투자비율은 2.2%로 OECD 평균 1.4%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공부담 비율은 0.3%로, OECD 평균 1.1%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학생 1인당 고등교육비는 6천47달러로 OECD 평균 1만6백55달러의 60%에 머물렀다.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액 부족은 결국 고등교육 여건의 상대적 낙후를 가져왔다. 4년제 대학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37.8명으로 OECD 평균(14.9명)의 2.5배가 넘었다. 주요 대학을 비교해 보면 더 심각하다. 서울대의 경우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3명인 데 비해 중국 칭화대는 9명, 일본 도쿄대는 10명, 미국 하버드대는 14명이었다.

등록금 의존도도 높았다. 국내 4년제 사립대의 재정수입구조를 보면 등록금 및 수강료 의존도가 69%에 달하는 반면 국고보조금은 4%에 불과했다. 미국 대학(19.6%)의 5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병영 평가지원과장은 “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대학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그러나 한정된 정부예산을 고려할 때 지자체 및 민간의 대학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대학의 수익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