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제2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11일 발표한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분석’ 결과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연구개발(R&D) 분야의 지원규모를 발표한 적은 있지만 부처별·성격별로 종합 집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김경회 인적자원재정국장은 밝혔다.

정부 부처의 대학지원예산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해야 한다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각 부처가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설계할 때부터 사전 협의와 조정을 거치라는 취지다. 부처별·사업별 중복 지원을 없애고 대학의 특성화 분야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한정된 정부 예산으로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한 자구책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우선 전체 규모와 부처별·사업별 배분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 확보에 목적이 있다. 매년 자료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공병영 평가지원과장은 “조사결과 대체로 각 부처가 고유 업무영역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사업에서는 연계·조정이 강화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특히 지역혁신 관련 일부 사업의 경우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역혁신 관련 6개 사업에 대한 투자분석을 8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건비·시설비 지원이 절반 넘어= 조사 결과, 지난해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액은 4조4천8백80억원으로 전체 대학재정의 2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OECD 평균 78.1%에는 한참 못 미쳤다.

부처 가운데는 역시 교육부 비중이 73.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3조2천9백58억원을 대학에 지원했다. 과학기술부 11.6%(5천1백86억원), 산업자원부 5.1%(2천2백80억원), 노동부 3.2%(1천4백33억원) 등의 순이다.

2003년 이후 연도별로 보면 산자부(3.7%→5.2%→5.1%)·노동부(0.02%→0.1%→3.2%) 비율이 최근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데 비해 과기부·정보통신부는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자부는 지역균형발전 관련 신규 사업의 증가가, 노동부는 기능대학에 대한 지원액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성격별로 보면 국·공립 대학 인건비 및 시설비 지원 등 ‘기관단위’ 지원이 전체 절반을 넘는 2조4천5백4억원(54.6%)을 차지했다. 반면 특정목적을 위해 공모·선정 절차를 거치는 ‘사업단위’ 지원액은 42%인 1조8천8백66억원이었다. 장학금 지원 등 ‘학생단위’ 지원은 1천5백7어원으로 3.4%에 불과했다.

교육부, 노동부의 기관지원액 비중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위 지원만을 대상을 했을 경우 부처별 비중은 교육부 54.1%, 과기부 17.6%, 산자부 12.1% 등으로 교육부와 타 부처와의 간격이 눈에 띄게 줄었다. 기능대학에 대한 기관지원액 비중이 높은 노동부의 경우 정부 부처 중 비율이 3.2%에서 0.7%로 떨어졌다.

◆교육력 강화 예산 비중 9.5%에 불과= 부처별 사업단위 지원액을 사업목적, 지원내역 등에 따라 인력양성(HRD)과 연구개발(R&D)로 나눌 경우 R&D사업 지원액이 HRD사업보다 많았다. HRD사업 지원액이 사업단위 지원액의 37.6%인 7천1백억원인 반면, R&D사업 지원액은 8천5백89억원(45.5%)으로 조사됐다.

HRD사업 예산 가운데서도 산업인력 양성(5천2백99억원)에 비해 교육력 강화를 위한 지원액은 1천8백억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평가지원사업 예산 중 교육력 강화와 관련된 예산이 10%에도 미치지 못했다(9.5%).

교육력 강화 지원사업은 IT교육경쟁력강화 사업(정통부), 금융전문대학원(재경부)·e비즈니스대학(원)지원(산자부), 수도권특성화 및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교육부) 등 전체적인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쓰인다.

부처별 고유업무 영역을 중심으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교육부 외에는 HRD사업 예산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HRD사업 예산비중(57.9%)이 높은데 비해 과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농림부 등은 R&D가 90% 이상을 차지했다.

산자부는 사업 대부분이 시설장비 지원 등 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내용이라 HRD/R&D 공통영역이 50%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 것이 특징이다. 산자부는 이공계 복합 분야에서 지역혁신 관련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 정통부는 IT분야, 보건복지부·농림부·해양수산부 등은 BT, 문광부는 CT, 환경부는 ET 분야에서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부는 이공계 전 분야에 걸쳐 R&D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지방대 지원액·비율 꾸준히 증가= 지방대에 대한 지원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위 지원액을 수도권과 지방으로 나눌 경우 지방대 지원액은 2003년 6천2백80억원에서 2004년 9천3백85억원, 2005년 1조7백78억원으로 늘어났다. 지원 비율도 2003년 52.5%에서 2004년 57.6%, 2005년 57.3%를 차지했다. 그러나 지방대의 학교 수 비율(65%) 및 학생 수 비율(62.5%)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처별로는 교육부와 산자부가 타 부처에 비해 지방대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방소재 대학을 대상으로 한 별도 사업이 많기 때문이다. 교육부의 NURI사업(2천4백억원)과 2단계 BK21사업 중 지역 우수대학원 육성, 지방연구중심대학 육성 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산자부도 지역혁신센터(RIC, 3백95억원), 지역혁신인력양성사업(2백14억원), 지역혁신특성화사업(2백3억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과기부, 정통부 등 다른 부처는 수월성 위주의 경쟁·공모 방식을 취하다 보니 지방대 지원액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공병영 평가지원과장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해서도 인력양성 측면, 연구 성과 측면 등에서 분석에 들어갈 것”이라며 “우선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산학협력 관련 사업에 대한 추가 조사·분석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