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은 1단계 BK21사업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전체 지원액 1조1,676억원 가운데 4,4278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지원액의 38%, 국립대 총지원액의 54%에 해당한다.

설립형태별로는 국립대가 8,260억원으로 전체의 71%를, 사립대가 3,416억원으로 전체의 29%를 지원받았다. 하지만 이는 서울대가 국립대 총지원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4%나 되기 때문이다. 서울대 지원액을 제외한 전체 국립대 총지원액은 3,833억원으로 사립대보다 400여억원 더 많았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과 지방의 비율이 각각 55%와 45%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실상 ‘전국구’라 할 수 있는 KAIST, 광구과기원, 포항공대를 수도권에 편입시켜 계산하면 69%대 31%로 실제 지방대학들은 1단계 BK21사업에서 소외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최 의원은 분석했다.

국립대 지원액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는 서울(4,427억원) 경남(769억원) 경북(468억원) 전남(333억원) 충남(307억원) 전북(251억원) 충북(208억원) 강원(140억원) 제주(9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서울대의 BK21 독식구조는 BK21 2단계 사업에서도 예상된다”며 “서울대의 독식구조 해체를 위해서 지원액의 상한비율을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와 함께 “지역 대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지원에 있어서 보다 과감한 지역 쿼터제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