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민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은 대학이 자립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하루빨리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대학설립준칙주의로 대학을 공급과잉시켜 놓고 제도나 법은 경직돼 있어 대학들이 운영에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선은 대학이 자립구조를 마련하도록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이라고 김 이사장은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사학진흥재단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사학들의 경영지원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하기 위해 최근 사업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 사학진흥재단의 사업 방향은.

“사립학교를 위해 투입할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지원책은 사학기관들이 산학협력과 학교기업 등의 활성화를 통해 재정 자립구조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교육인적자원부 등에 정책적 추진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인 요구와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재단 기금을 사학 자체의 수익사업에 직접 투자·융자하는 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사학의 경영효율화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 따라서 회계, 세무 등 미흡한 사학들에 경영진단을 해주고 기금 융자 방법을 다양화, 확대할 예정이다. 사학지원정책을 보다 강화하도록 교육부의 사립학교 정책 부재에 대해 공론화하는 데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생각이다.”

-. 재단 운영에 있어 주안점은 어디에 두고 있나.

“그 동안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립학교에 대한 기금융자지원을 교육시설과 같은 하드웨어에 집중해 융자 지원사업이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재단 이사장으로 운영을 맡게 되면서 이러한 경직된 사업을 다양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올 3월 24일자로 재단법이 개정·공포됨으로써 사립학교에 대하여 단순히 하드웨어 지원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

-. 사학진흥기금 융자지원의 규모는 어떠한가.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무엇이며 전년 대비 달라진 것이 있다면.

“2007년도 사학진흥기금의 융자지원 규모는 총 1,100억원으로 이 중 950억원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지원하고, 나머지 150억원은 민간투자사업(BTL/BTO)과 특수목적경상비 지원사업, 구조조정 개선사업으로 각각 50억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사학진흥기금의 융자대상교의 선정은 사업내용 평가, 학교경영평가, 상환능력평가 등 3개 분야(11개 또는 15개 평가 지표)를 50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되며 융자심사 평가 등급(A 등급 400점이상, B 등급 300점 이상, C 등급 200점이상, D 등급 200점 미만)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워낙 수요가 많아 40% 수준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2007년도에는 원격대학에도 기금의 융자지원이 이루어질 계획이며 상시 배정비율을 더욱 확대해 사학기관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사업의 다양화, 다각화를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신규 사업 계획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

“2007년에는 사업의 다각화를 위해 융자지원대상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외국계 원어민교수 초빙 지원 등 대학의 특수목적경상사업과 구조개혁으로 교수가 퇴직시 명예퇴직수당을 지원하는 등 구조조정사업에 대해 융자지원을 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인프라 지원방식도 변경한다. 매칭펀드식에서 BTL, BTO 등 민간투자사업과 관련 올해 예산을 올려놓은 상황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SPC 지주회사 만들어 투자받아 운영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병원도 교육시설로 접근하는 등 사업 범위도 경직성을 탈피해 폭을 넓힐 예정이다.”

-. 학교시설의 민간투자사업(BTL/BTO)을 전격 추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며 사업 활성화를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현재 공교육을 담당하는 비율은 사학이 70%지만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의 투자는 국·공립대학에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 민간투자사업 역시 국·공립대학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인데다가 사학이 독자적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유치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재단에서 직접 나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사학에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가 받아들여진 셈이다. 올 3월 재단법 개정을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고 내년에 5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8년 500억원, 2009년 1,000억원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소요 재원은 ABS 또는 채권 발행으로 충당할 예정이지만 교육부, 기획예산처 등 정부 부처, 국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 우리 사학들의 경영이나 재정상황을 진단한다면.

“20% 가량은 상당히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의외로 별로 알려지지 않은 대학 중에서도 우수한 대학이 많이 있다. 리스크 안고 있는 대학은 대략 전체 사학의 5% 수준으로 본다. 대부분 지방소재 소규모 대학으로 앞으로 더 열악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대학 설립준칙주의에 따른 공급과잉과 서울 수도권에의 중앙집중 등 사회구조적 문제 때문이다. 이들 각 대학들이 제각기 기능을 달리하도록 특성화를 통해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사학들의 결산경영분석 모형 연구 등 재단의 각종 재정관련 연구들이 갖는 의미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매년 업무수행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학경영정보자료집’을 발간하고 있다. 사립학교의 회계 및 기타 경영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연구해 연구보고서로 출간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온 ‘결산경영분석 모형 연구보고서’와 ‘사립학교 재무비율 분석’은 사립학교의 경영효율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재단의 사업 전략으로 진행됐다. 특히 ‘결산경영분석 모형 연구보고서’는 사학들의 결산 자료를 토대로 경영분석을 시행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사학들의 경영상태를 진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