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도입 시기를 연기하는 것이지 정부의 의지가 약화된 것은 아니다”라며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기국회 통과-2009년 3월 개교’를 전제로 향후 추진일정까지 밝혔다.

교육부가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선 것은 자칫 나올지 모르는 ‘로스쿨 무산론’을 조기에 진화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올 정기국회 통과를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사립학교법 재개정이라는 정치적 상황에 덧붙여 국회 교육위원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국회 합의에 대해서도 “주요 쟁점이 합의됐다고 보기 힘들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실의 김윤정 보좌관은 “로스쿨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내용도 이제는 합의됐다고 보기 힘들다”며 “4월 국회 때는 2008년에 개교해야 한다는 것에 쫓겨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합의했지만 아직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장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보좌관은 “한 해를 늦췄으니 변호사시험법안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당 김영숙 의원실의 이창호 보좌관도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실의 박충식 보좌관은 개인의견임을 전제로 “다양성을 위해 로스쿨을 만들었는데, 법안대로라면 다양성이 오히려 죽어버렸다. 사법고시 낭인이 아니라 로스쿨 낭인이 생길 수도 있다”며 “이대로라면 법대가 망할 텐데, 이런 엄청난 학제개편을 단순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보좌관은 “쟁점도 합의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교육위를 통과하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안상수 위원장(한나라당) 측도 “법조 인력을 충원하는 사법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도입 시기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법사위로 올라오면 다시 여러 의견이나 논란을 들어 검토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법안 자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4월 국회 때 합의한 대로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한나라당과는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다.

유기홍 의원실 이수남 비서관은 “로스쿨 법안 자체에 여야 이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로스쿨법 이외의 문제 때문에 통과가 안 된 것”이라며 “로스쿨 법안은 대충 완성된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변호사 수와 같은 문제는 시행령 등 후속조치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영 의원실의 김형준 비서관은 “기본적으로 지난 상반기 소위에서 합의된 뜻을 존중해 법사위로 넘긴다는 생각인데, 문제는 한나라당이 받아주느냐, 안 받아주느냐이다”라고 전했다.

김민배 인하대 법대 학장은 이에 대해 “독점적인 변호사 시장구조를 바꾸고 법원과 검찰을 혁신하기 위해서라도 로스쿨은 필요하다”며 “현재의 법학교육과 변호사 배출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여야가 이해관계를 버리고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