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KEDI) 윤종혁 연구위원은 10일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 공동 주최로 열린 제4차 학제개편토론회에서 '9월 신학기제 도입의 쟁점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 연구위원은 9월 신학기제가 △긴 여름방학을 이용한 교원인사ㆍ연수ㆍ입시업무의 효율화와 학생들의 자발적 야외 활동 유도 △1학기와 2학기 간 수업내용 연계성을 높여 학습의 집중도 제고 등의 장점이 있으나 △취학ㆍ교육과정 조정에 따른 혼란 발생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 시기 변경 필요 △회계연도와의 불일치 확대 등의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단기적 전략 측면에서 9월 신학기제로 이행하는 것보다 현행 3월 학기제의 약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학기제 개편작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3월 학기제 보완 방안으로 △2월 학사일정을 겨울방학으로 전환 △겨울방학 교원연수ㆍ인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경우 현행 학기제의 근복적 문제점 해결에 다소 미흡할 수 있으나 정책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하고 새 학기 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3월 신학기제를 보완하면서 과도기적 추진전략으로 외국유학 혹은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9월 신학기제를 부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구 산격초등학교 안우환 교사는 신학기제 결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할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지방에 분산시켜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혜선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장은 9월 신학기제는 사회적 파장에 비해 국민 대다수에게 주는 실익은 별로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3월 학기제를 보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상주대 엄창옥 교수도 현행 학기제의 문제는 대부분 기존 학기제 운영 경직성 및 비효율성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3월 학기제를 점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토론회는 앞으로 유아교육 공교육화에 대한 토론(11월23일 광주)으로 분야별 토론을 마치고,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 종합토론(12월13일 서울)으로 마무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