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교육관련 법률안의 입법을 관장하고 있는 국회 권철현 새 교육위원장이 로스쿨에 대한 '원점 재검토' 방침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당초 2008년3월부터 도입예정이었던 로스쿨 계획이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대학의 경우 그동안 로스쿨에 대비해 경쟁적으로 투자해 온 만큼 이에따른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날(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수장을 맡은 권철현 교육위원장(한나라당)을 만나, 교육위원회의 향후 운영 방향과 교육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들었다.

-사학법 재개정 문제로 6월 임시국회 파행이 우려된다. 고등교육 관련 법률안으로 로스쿨, 고등교육평가원 설립, 수능 부정행위자 구제법안이 계류 중이다. 로스쿨의 경우 대학들이 사활을 걸고 경쟁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부작용도 지적되고 있다. 이들 사안에 대한 견해는.

"- 일본의 로스쿨은 실패했다. 유럽 국가들도 로스쿨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로스쿨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미국에서도 로스쿨에 대한 폐해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로스쿨 도입 계획을 원점에서 완전 재검토할 생각이다.

미래 국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의력 육성이다. 창의력을 기반으로 한 문화와 과학기술 발전이 곧 국력이다. 정부와 여당이 해방직후 불거졌던 사립학교 폐해를 들며 사학법 문제(개방이사제)를 고집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부와 여당이 해결해야 한다. (개방이사제 도입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발상이다.

다만, 수능부정행위자 구제법안의 경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최대한 노력해 이번 회기내 통과시키도록 하겠다.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지 않도록 최선의 합의를 유도해 낼 생각이다."

▲ 권 신임 교육위원장./한명섭 기자

-고등교육과 관련해 대학 구조조정과 경쟁력이 화두이다. 고등교육 재정 확보도 과제다. 국립대 통폐합 및 법인화, 대학 구조조정과 특성화 등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실 계획인지.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대학구조조정 지원 및 대학 특성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조정․특성화 및 통폐합 추진은 매년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학생등록금에 대한 의존률이 높은 우리 대학의 상황을 감안할 때, 더 이상 시간을 늦출 수 없다.

하지만 다른 한 측면에서 획일적이고, 성급한 구조조정은 대학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동시에 교육의 특성상 시장논리에 따른 조직과 인력 감축이 오히려 발전 가능한 우리 대학의 잠재성장력을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적극적이면서도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

구조조정과 통폐합, 대학 특성화 등 대학의 체질개선 노력은 궁극적으로 대학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예산지원 방안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 추진방식에 있어서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

- 2008 입시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학생선발권은 기본적으로 대학에 있다는 대학 자율의 문제와 학교교육 정상화라는 명분이 맞부딪히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건지.

"대입 제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단순히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을 넘어 중요한 사회적 가치기준을 정하는 문제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근본적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주체인 대학은 당연히 그들의 교육이념과 철학에 따라 학생들을 자유롭게 선발할 권리가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현실이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어 대입시제도가 곧바로 중등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실 역시 간과할 수 없다.

기본적인 방향은 대학의 학생선발권을 확대하고,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을 적용해 학생들이 가진 여러가지 능력들이 대학교육을 통해 발전될 수 있도록 입시제도를 발전시켜야 한다.

다만 현재와 같이 대입시제도가 고교 이하 중등교육에 왜곡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중등이하 학교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들이 대학진학만을 유일한 가치로 삼지 않도록 하는 것이 병행돼야한다.

최근 제기되고 있는 외고입시문제 역시 마찬가지이다. 특정 분야의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좋은 취지로 설립된 외국어고등학교가 입시위주 교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각계의 입장차이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것은 대학과 중등교육이 서로 목적과 수단으로만 인식된 결과이다.

대학교육과 중등교육은 고유의 교육단계별 역할이 있다. 대학 자율화와 학교교육 정상화는 결코 상반된 얘기가 아니다. 자연스럽게 같이 발전시켜야 할 과제이며, 정부와 국회는 이를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