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재개정하라” 촉구= 교육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할 예정이다.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학 자율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사학법은 회기 내에 반드시 재개정되어야 한다”고 이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교육위 소속 이주호 의원(한나라당)은 “사학법은 법령 곳곳에서 모순 되는 점들이 발견된다”라며 “조속히 재개정할 계획은 없는가”라고 한 총리와 김 부총리에게 요구할 예정이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상진 의원(한나라당)도 여기에 가세한다. 신 의원은 “개방형 이사제는 그 이름에 걸맞게 개방형 이사 추천 권한을 대학평의원회가 독점하지 않도록 개정하고, 임시이사 선임주체를 ‘법원’으로 해야 한다”며 “현 시점에서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교육부총리의 공식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따질 계획이다.

◆정부 재정지원 사업도 도마 위에= 김병준 전 교육부총리 낙마를 계기로 문제점이 불거진 BK21사업 등 정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도 또 한 번 논란이 될 전망이다.

신상진 의원은 BK21사업이 연구인력 양성사업인데도 성과평가에서는 SCI논문 수 등 연구개발 성과를 지나치게 중시하는 문제를 지적하며 인력양성효과에 초점을 맞춘 평가체제 구축을 요구할 생각이다.

신 의원은 또 BK21사업과 지방연구중심대학 지원사업 등 교육부 내 사업은 물론 정통부, 산자부, 과기부 등 타 부처간 유사사업 중복 문제를 건드릴 예정이다.

◆2008대입제도, 평준화 정책도 집중 추궁= 2008학년도 대입제도 역시 비켜갈 수 없을 듯하다. 전병헌 의원(열린우리당)은 “‘죽음의 삼각형’ 안에 갇힌 2008학년도 대학입시 제도를 재검토할 용의는 없는지”를 추궁할 계획이다.

이주호 의원 역시 “2008년 이후의 대학입시제도는 대학 학생선발의 자율을 억제해 고등교육 경쟁력을 저하시키고, 논술 등 사교육을 더욱 조장해 학교교육의 부실화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올바로 바로잡을 입시제도는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광원(열린우리당) 이재창(한나라당), 두 의원은 공교육 및 평준화 정책에 대한 견해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질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교육위 소속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은 대학입시에서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대책과 전체 교육비에서 민간 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점을 어떻게 개선할 지에 대해 질의하고, 박기춘 의원(열린우리당)은 교육예산의 증액을 위한 정부 방안이 무엇인지를 추궁할 생각이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인 이날에는 열린우리당에서 김영춘 박기춘 한광원 우원식 전병헌 장향숙 의원이, 한나라당에서는 이재창 박찬숙 이재웅 신상진 이주호 의원이, 비교섭단체에서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각각 질의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