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와 산업부 외교통상부와 통일부 등 업무가 겹치는 부처를 통폐합하고 행정자치부는 폐지해야 한다" 초대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4일 열릴 '제299회 정책&지식'포럼에 발표할 '새로운 정부-미래 정부론' 제하의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가 13일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김 교수는 "미래에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필요하다"며 이같은 부처간 통폐합외에 행자부와 여성가족부, 국정홍보처, 조달청 등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건·복지·여성·가족·노동 등을 복지부로 통합하고 농림부와 해양수산부도 자원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신 국토안전부, 공공주택부, 우주청 등의 신설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공무원과 대통령 자문위원회 인원도 크게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참여정부가 지난 4년간 부동산, 교육, 통일 등 정부 정책을 거듭 실패하면서도 정부가 작기 때문에 공무원 수를 늘리고, 빚을 지면서까지 분배에 치중해야 한다는 형이상학에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의 세계화 지수에서 한국이 62개국 중 29에 머문 것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국가경쟁력 지수에서 61개국 중 38위에 그치고, 세계은행 평가에서 정부 효율성이 2002년 81.8점에서 2005년 78.9점으로 뒷걸음질 친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미래설계를 멋대로 재단하지 말고 △작고 효능있게 운영하고 △공공자료를 유리하게 조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또 △홍보위주로 실재와 다른 이미지 조작에 급급하지 말고 △국제적 감각으로 국제 기준에 맞게 국가운영 틀을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