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장은 14일 서울대 행정대학원에서 열린 '제299회 정책&지식포럼'에서 "참여정부가 부동산정책을 통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등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참여 정부가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접근하지 못하고 근처에서 어정쩡하게 정책을 펴는 파라피직스(형이상상학:Para-physics)에 빠져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을 세포에 비유하면서 "세포막의 안과 밖이 친수성과 배수성이라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진 것처럼 정책논리는 모순될 수밖에 없다"고 전재하고 "분명한 것은 세포 하나로 유전자를 바꿀 수 없는 것처럼 하나의 정책이나 부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비꼬았다.

그는 이어 "정부는 그러면서도 실제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착각 속에 빠져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뻥튀기하는 홍보에 속아 넘어가는 국민도 있다"고 덧붙였다.

막스의 '정부비판론'을 인용하면서는 "혁신하면서 정보 공개부터 해야되는 것 아니냐?"며 "포린폴리시(Foriegn Policy) 등의 국제평가에서 뒤쳐지고 있는 등의 이유 등은 안 좋은 면은 숨기는데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일본의 문부과학성을 예로 들면서 "예전부터 교육과 과학이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며 교육부와 과학부를 통합하고 통합 교육·과학기술부에 우주처를 신설하는 등 정부가 지난 94년 기능별로 나눈 국가관리체계를 구조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아름다운미래, 새로운 한국' 제하의 책을 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병섭 대통령 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은 "정부는 가능하면 작은 정부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예전에는 가정의 문제였던 고령화와 저출산 문제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공무원 수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정부 규모가 커질수록 정책실패 가능성도 증가한다"며 "공공부분에 대한 정의가 먼저 이뤄져야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기관이 필요하고"고 제안했다.

90년대 재정경제부 차관과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경제관료 출신 정덕구 의원(열린우리당)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정부는 과거 개발독재 시대를 이끈 견인차 역할에서 후선으로 물러나 모니터링과 조기 경고 신호를 보내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역할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