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전문위원실의 노재석 수석전문위원이 먼저 불을 지폈다. 노 수석전문위원은 교육부 내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에서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 예산은 삭감하고, 국립대 통·폐합 지원 예산도 예산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립대 통·폐합 지원사업은 집행실적 부진이 가장 큰 이유이다. 교육위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 예산의 경우 올 9월말 현재 집행율이 64.1%에 불과하고, 2006년 예산 700억원은 150억원만 교부됐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중복 지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대학 10개 대학이 모두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고, 그 중 8개 대학이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의 자유과제로 지원받고 있다.

여야, 구조개혁 지원사업 예산 삭감·재조정에 한목소리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은 “보고서 내용을 보면 수도권대학 특성화 지원예산 600억원도 전액 다 삭감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주호 의원은 “국립대 통·폐합 지원예산 250억원뿐 아니라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예산 350억원도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삭감된 예산을 시간강사 처우 개선을 위해 써는 것이 고등교육 질적 개선을 위해 더 시급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도 ”사업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는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300억원 삭감) △2단계 BK21 지원사업(241억원 삭감) △대학특성화 지원사업(180억원 삭감),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250억원 삭감) 등 총 992억원을 삭감하고 대신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지원(279억원 증액) △국립대학 시간강사 연구보조(75억6,000만원 증액) 등을 증액하라“고 요구했다.

여당 의원도 마찬가지였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구조개혁 지원사업은 작년에 잘 될 거라 해서 100억원만 감액해서 통과시켰는데 국립대 통·폐합의 경우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있다”라며 “전액 삭감해도 올해 예산만 가지고도 아무 지장이 없는 만큼 전액 삭감해야 한다”라고 여기에 가세했다.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기홍 의원 역시 “구조개혁 사업은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것 같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삭감 혹은 재조정을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인문학 예산 증액 한목소리…로스쿨 관련 예산 두고 신경전

이와 함께 여야 의원들은 고사 직전의 인문학 분야를 살리기에는 인문학 분야 재정지원이 미흡하다며 인문학 분야의 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그러나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정착 관련 예산 9억원을 두고서는 여야 간에 신경전이 벌어졌다.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은 “법안 가결을 전제로 반영된 예산인데, 도입여부도 불투명해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전액 삭감을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로스쿨법안은 연내에 통과되어야 바람직하다. 법이 통과 되어도 예산이 배정 안돼 있으면 안 된다. 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기를 촉구한다”며 신속한 법안 처리를 주장해 대조를 이뤘다.

교육위원회는 21일과 22일 소위원회별로 각 부문별 심의를 벌인 후 오는 23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에서 내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확정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