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교육부가 추진중인 국립대 법인화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표명, 파장이 예상된다. 이장무 서울대 교수는 17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거점 국립대학 총장회의에 참석,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법인화 특별법은 서울대 입장과 거리가 있다”며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반대 이유는 이 법에 대학 자율성을 침해하는 조항이 많다는 판단 때문이다. ▲총·학장을 이사회 선임과 교육부장관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교육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조항 등이 대표적인 침해 사항이다.

서울대는 또 국립대들에 대한 전체 예산지원 규모를 사실상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대학 평가를 감안해 예산을 배분하는 조항도 현실성이 낮다는 주장이다.

전국국공립교수회연합회도 서울대교수협의회 주도로 오는 20일부터 반대서명 운동에 돌입하기로 해 서울대 등 전국 국·공립대가 모두 법인화에 반대하는 모양새가 되어 교육부와 갈등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