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상충되는 개념이 하나의 법에 포함된 이유는 저작자의 권리 보호를 통해 양질의 저작물 생산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양질의 문화 생산)과, 생산된 저작물의 소비를 통한 문화의 향상과 창조에 기여한다는 점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술정보는 저작자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널리 배포하기 위해 생산하는 것이다. 반드시 물질적 보상이 목적이 아니라 순수한 학술 발전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제는 학술정보를 생산한 연구자는 물질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데 반해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이다. 심지어 자신의 연구결과를 이용하기 위해 본인도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같은 모순은 학술정보 출판 과정에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연구 결과물은 상업적 목적보다는 그 결과를 다른 연구자에게 가능한 한 많이 노출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연구결과물 발표는 금전적 보상이 없거나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연구자는 금전적 보상 보다는 타 연구자에 의한 인용, 연구 결과에 대한 가치 평가 등 사회적 보상을 바란다고 볼 수도 있다.

학술 잡지는 많은 동료 연구자에게 자신의 연구 결과를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이고 보편적 수단이다. 사회적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학술잡지 출판이 점차 독점화되면서 구독 비용은 날로 늘고, 이러한 가격 상승은 연구 결과에 대한 접근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고가의 구독비용은 출판사가 가져가는데 반해 저작자는 금전적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연구 목적이 훼손되는 유통 구조가 만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 중의 하나가 자유로운 정보에 대한 접근, 즉 오픈 액세스(open access)이다. 즉 자신의 연구결과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대중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특정한 장소에 제공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가시성을 높이고,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같은 노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SHERPA(http://www.sherpa.ac.uk/romeoinfo.html)나 SPARC (Scholarly Publishing and Academic Resources Coalition)이다.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정보서비스(www.riss4u.net)에서는 저작자가 공개에 동의한 학위논문과 학술지 논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유통하기 위한 dCollection(www.dcollection.net) 시스템이 운영 중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통계에 따르면 유료로 판매하는 논문과 자유로운 접근이 가능한 논문의 이용 빈도는 50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학술연구자가 자신의 연구 업적을 널리 배포하고 연구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접근을 보장하는 이러한 시스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