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관리에 대한 요구사항 또한 증가하면서 교육정보 메타데이터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교육현장의 요구사항에 따라 KEM의 지원 범위를 고등교육분야로 확대하는 연구가 2005년에 수행되었으며, 2006년에 국가표준규격(KS)으로 신청되어 사실상 심의가 종결된 상태이다.
KEM 규격서 구조=지난 2005년 KEM v3.0 연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KEM 규격의 구성을 기존 KS 규격과 같이 모든 교육분야를 통일할 수 있는 단일 규격으로 추진할 지, 아니면 각 교육분야를 Part로 나누어서 개별 관리할 수 있는 Multi-part 규격으로 추진할 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루어진 바 있는데, 한국에서는 초․중등 교육, 고등교육, 기업교육, 평생교육 등 각 교육분야의 고유한 특징과 수요층의 뚜렷한 니즈가 존재하므로 교육분야별로 관리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KEM v3.0은 Multi-part 규격서의 형태로 다음과 같이 국가표준규격(KS)으로 제안되었다.
1) KEM - Part 1(KS X 7001-1) :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개요
2) KEM - Part 2(KS X 7001-2) :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초․중등교육분야
3) KEM - Part 3(KS X 7001-3) :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고등교육분야
초․중등교육분야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규격인 KEM - Part 2는 기존 KS 규격(KS X 7001)을 원안대로 승계한 규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저작권관리를 위한 요소들이 새롭게 추가되어 개정의 형태로 심의 되었다. Multi-part의 개요 부분과 고등교육분야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규격인 KEM - Part 3는 새롭게 심의되는 규격이므로 제정의 형태로 심의되었으며, 고등교육분야 고유의 어휘를 사용한 일부 요소와 저작권관리 요소가 추가된 것이 특징이다.
KEM에 포함된 저작권관리 요소=교육정보 메타데이터와 유사하게 저작권 메타데이터는 정보자원의 식별정보 및 내용정보, 특성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정보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원활한 검색이 지원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저작권 보호 솔루션인 DRM(Digital Right Management) 분야는 메타데이터 및 상호운용성 표준이 준비되지 못한 상황이므로 교육정보 메타데이터 규격과 저작권 메타데이터 규격을 대응시키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KEM 규격에서는 체계적인 저작권관리체계 표준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저작권 보호를 위해 교육정보 메타데이터와 상관관계가 있는 일곱 가지 범주로 정리하여 각각의 요소에 실질적인 값을 표현할 수 있는 하위요소를 포함하도록 설계되었다.
- 비용 유무(Cost)
- 저작권과 기타제한 사항 유무(Copyright And Other Restrictions)
- 저작권 소유자(Rights Holder)
- 라이센스 발행자(Rights Issuer)
- 사용 권한(Grant)
- 만료 기간(Expiry Date)
- 설명(Description)
초·중등 및 고등교육분야에 일관성 있는 메타데이터의 사용=KEM의 ‘분류(Classification)’ 범주에는 한국의 교육분야별 서비스에 적합한 4가지 분류체계 사용방안을 같이 안내하고 있다. KEM Part 2(초·중등교육분야)에서는 ‘제7차 교육과정 분류체계’와 ‘자료유형 분류체계’ 사용방법을 안내하고 있으며, KEM Part 3(고등교육분야)에서는 ‘대학 학과 분류체계’와 ‘직업 분류체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분류체계는 목적에 따라 다양한 분류정보가 사용될 수 있다. 서지정보의 경우 내용 분류를 위해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와 같은 분류체계를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 맞춤형 또는 지능형 온라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서비스 분류체계가 필요한데, 대표적인 예가 ‘제7차 교육과정 분류체계’와 ‘대학 학과 분류체계’이다. 서비스 분류체계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선호분야를 사전에 시스템이 파악할 수도 있고, 검색의 범위를 추려서 최적의 검색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KERIS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연구할 때 서비스 분류체계를 동시에 연구하여 활용방안을 가이드하고 있다.
주요 메타데이터 규격간의 변환체계 역할=KEM은 LOM(Learning Object Metadata)과 DC(Dublin Core)의 메타데이터 요소와 어휘를 가급적 수용하면서 한국의 교육적 특징을 반영한 메타데이터 규격이다. 우선은 한국의 교육적 특징이라 표현했지만, 온라인상에서 활용되는 교육자원의 종류와 수가 증가하면 대부분의 국가나 도메인에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특징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e-Book을 교육자원으로 분류, 저작권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저작권요소의 필요, 평가문항 메타데이터의 활용 등은 향후 국제적인 메타데이터 규격에서 수용해 나가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한국에서는 시급성이 요구되어 국가표준규격으로 추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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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관리 시스템 도입을 위한 기반 역할=KEM에는 DRM과 같은 저작권관리시스템을 도입할 때 첫 번째 고려사항인 ‘저작권 메타데이터 정의’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KEM 규격에 있는 저작권 메타데이터 요소중 ‘저작권소유자(Rights Holder)’, ‘라이센스발행자(Rights Issuer)’, '권한(Grant)', ‘저작권만료일자(Expiry Date)’ 등의 요소는 저작권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비스할 때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만약 저작권관리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KEM 저작권요소에 기록된 정보를 활용하면 서비스 대상이 누구인지 서비스할 수 있는 범위(읽기전용, 무제한 배포 등)를 판단할 수 있어 저작권 보호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등교육분야 교육자원 공유․유통 기반 역할= 결론적으로 KEM의 이력은 교육분야별 탄력적인 적용, 다양한 교육자원 서비스, 체계적인 저작권관리 등의 목적으로 시도된 교육정보 메타데이터의 발전과정이라 할 수 있다. 초․중등 교육 분야의 ‘교육정보공유체제’에 KEM이 적용되면서 교사, 학생 모두 교육자원을 손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듯이, 고등교육분야에서도 KEM은 우수한 교육자원의 공유․유통을 통해 대학 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EM은 일차적으로 자원의 공유․유통을 위한 메타데이터 규격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향후 온톨로지 기반의, 다시 말해 의미기반의 지능형 교육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