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는 “현 정부의 교육정책은 관치와 규제로 일관됐다”며 자율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교육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22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한 ‘한국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박 전 대표는 교육부의 3불정책을 비롯한 현 교육정책 방향이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상교육·평등교육을 내세우던 서유럽 국가들도 자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식 교육을 좇는 마당에 정부의 교육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

공교육 붕괴 원인으로 ‘하향’평준화 정책을 꼽은 박 전 대표는 “교육문제는 교육논리로 풀어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 자제를 촉구했다. 특히 교육부의 3불정책은 ‘획일적 평등주의’로 말미암아 교육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꼬집었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교육정책이 수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어 대학의 자율적 학생선발권을 인정해 대학별 특성화 작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로 인한 본고사 부활 우려에 대해서는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높이고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의 다양성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도 피력했다.

논란 중인 사립학교법은 반드시 재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 전 대표는 “지금처럼 사학을 규제하면 학교경쟁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끝까지 밀고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법인화는 원칙적으로 지속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든 국립대를 일거에 법인화한다는 것은 무리”라며 기초학문 약화와 등록금 인상 등 부작용을 우려했다. 박 전 대표는 각 대학의 여건에 맞춰 단계적으로 법인화를 추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산학 협력 등 대학의 특성화 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선진국 대학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공계 국비장학생 제도의 부활을 제안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자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극빈자’가 아니면 정부 지원 못 받는 현 정책은 문제가 있다”며 저소득층 자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사교육 열풍을 극복하는 한 방안으로 저소득층 영유아 조기교육에 국가가 앞장서는 ‘드림 스타트’ 정책을 제안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김봉구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