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육부가 제출한 2007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벌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국회는 지난 23~24일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데 이어 오는 27~30일 부별 심사, 내달 1일부터 6일간 계수조정소위 심의를 진행한 뒤 내달 8일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교육부 내년 전체 예산은 당초 제출한 31조2,160억원보다 2,069억2,000만원이 증액돼 교육위를 통과했다. 288억원1,900만원이 깎였지만 교육위가 2,357억3,900만원을 오히려 늘렸기 때문이다.

삭감된 280억원의 대부분은 대학구조개혁사업 예산이다. 전체 600억원 가운데 250억원이 삭감됐다. 국립대 통폐합 지원액이 3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줄었다.

집행실적 부진이 이유다. 2005년 국립대 통폐합 예산 500억원은 올 9월말 현재 51.5%만 집행됐다. 올해 구조개혁 전체 예산 700억원은 구조개혁 선도대학 예산만 150억원이 교부된 상태이다. 100억원은 올해 새로 통폐합 승인이 난 강릉대-원주대학을 위해 남겨뒀다.

2단계 BK21사업 예산도 글로벌인턴십 지원액 10억원이 5억원으로 줄었다. 유사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대학에 한국어AP과목 개설을 지원하는 국제교육교류협력활성화 예산 9,500만원과 사립유치원 기본보조금 지원 24억3,900만원도 전액 삭감됐다.

고사 직전의 인문학을 살려야 한다는 데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인문학연구 지원사업으로 1,000억원의 예산을 새로 책정했다. 인문사회 지원 예산이 지난해보다 100억원 늘었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입시사정관제도 도입을 위한 지원금 70억원이 신설된 것도 눈에 띈다. 한 대학 당 10억원씩 모두 7개 대학을 시범 지원할 예정이다. 국립대 시간강사 연구보조금을 시간당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올리면서 이 예산이 정부안보다 94억2,000만원 증액됐다.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지원액도 정부안보다 93억원이 늘었다.

전문대 관련 예산은 모두 60억원이 증액됐다. 전문대학 Work-study 사업과 전문대 특성화 지원사업 예산을 각각 10억원, 50억원 증액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지원 예산 9억원은 논란 끝에 그대로 통과시켰다. 법안도 통과 안됐는데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야당의 요구가 있었지만 법안 통과를 대비해 남겨놓았다. 대신 사업명칭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연구’로 바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