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 논쟁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4일 ‘국립대학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새로 마련해 내달 2일까지 부처 협의와 대학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사회에 내부 구성원을 참여시키는 등 지난 공청회 안보다는 진일보했다는 평가이다.

그러나 국립대 교수·직원들은 “여전히 자율성은 없고 책무성만 강조하는 데다 교육·연구에 대한 구체적인 육성·지원 대책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연내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교육부 방침에 맞서 본격적인 대 국회 투쟁에 들어갈 태세이다.

◆달라진 내용은= 교육부가 새로 마련한 법안을 보면, 애쓴 흔적이 보인다. 공청회 때 토론자들이 제기한 지적을 대체로 수용했다는 평가이다.

교수들이 참여하는 ‘교육연구위원회’와 교수·직원·학생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재무경영협의회’를 신설했다.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평의원회’는 두 기관과 기능이 중복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빠졌다.

두 기관의 장은 당연직 이사가 돼 구성원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했다. 기존 안은 총·학장을 제외한 나머지 이사는 전원 외부인사로만 구성토록 했다.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는 이사에서 제외했다.

이사회에서 선출하도록 한 총·학장 선출방식도 바꾸었다. 총·학장 추천위원회에서 2~3명의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하면 이사회가 1명을 선임하는 방식이다. 이사·감사 임명 방식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던 방식에서 총·학장과 협의해 교육부장관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공립대가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전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했고, 총·학장은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이 새로 들어갔다. 이사 임기도 2년 연임 가능에서 4년 이내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도록 변경됐다.

교육부는 내달 초 입법예고를 거쳐 연내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공립대 교수·직원, 대 국회 투쟁 선언= 전국국공립대교수회연합회(국교련)와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 등으로 구성된 ‘국립대 법인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는 여전히 성에 안 차다는 표정이다.

국교련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용하 부산대 교수는 “명칭은 ‘국립대학법인’이라고 해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자율성을 제한하는 ‘독립행정법인’ 요소로 채워져 있다”며 “여전히 자율성은 없고 책임성만 강하다”라고 비판했다.

총추위에서 총·학장을 추천토록 하고, 이사·감사 임명 때 총·학장과 협의토록 하는 등 구성원 참여를 확대한 부분도 구체성이 결여돼 있다는 비판이다. 정작 중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이나 학칙에 위임하거나 ‘협의’라는 문구를 사용해 넘어가버려 현재로선 어떤 수준과 성격인지 전혀 알 수 없다는 것.

정 교수는 “교육과 연구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자율성과 지원 방법이 전혀 명시가 안 돼 있다”라며 “구체적인 재정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울산국립대나 인천국립대 등의 시행 과정을 최소 3~4년 지켜보면서 논의해도 충분하다”고 요구했다.

대학노조 한정이 정책국장은 “자본금 처분이나 재정 지원은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이후 처음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라며 “급하게 법안을 만들다 빠진 부분을 보완해 기구나 기관을 정비한 정도이지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애매모호하다”고 지적했다.

한 국장은 “도대체 대학경쟁력과 법인화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는 국회를 대상으로 한 설득작업을 중점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투위는 교육부의 입법예고 및 법안 제출에 맞춰 국회 앞 반대 집회, 교육위원장 면담, 독자적인 공청회 개최 등을 계획하고 있어 국립대 법인화를 둘러싼 논쟁도 더 격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