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8일 소집되는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현행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의 폐지 내지 대폭 완화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 경우 남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공언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개방형 이사제는 수정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어 남은 국회 일정이 파행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한나라당이 예산 심의와 사학법 재개정을 연계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여당은 여기에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지난 연말과 동일한 형태의 국회 파행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 개정안이 강행 처리된데 반발, 장외로 뛰쳐나가 재개정 투쟁을 벌였고, 우리당은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사실상 단독 국회를 운영하면서 예산안과 각종 주요 법안을 '수월하게' 처리한 바 있다.

한나라당 주호영(朱豪英)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7일 브리핑에서 "교육위 간사들이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해 진전된 입장을 갖고 논의키로 합의했다"며 "내일 교육위 회의에서도 '진지한 논의'가 없다면 한나라당은 이후 국회 의사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진지한 논의'란 개방형 이사제 문제를 논의에 포함하는 것임을 전제, 예산안 심의와 사학법 재개정을 연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형오(金炯旿)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은 사학법과 예산안을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당이) 이런 태도를 악용한다면 묵과할 수 없다"며 사학법 심의가 교육위에서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김 원내대표는 오는 15일까지 개방형이사제 문제를 반드시 포함해 사학법 재개정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주 부대표는 전했다.

이에 대해 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부대표는 "개방형 이사제 부분을 손대면 사학법이 사문화되므로 입법 취지가 없어진다. 보이콧을 하든 말든 한나라당이 판단할 문제"라며 한나라당의 요구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그는 "한나라당의 생각은 개방형 이사제를 안 받아주면 국회일정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인데, 그런 단서를 달아 국회에서 법을 논의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