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전 대법관이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도입과 관련, 11일자 동아일보 시론을 통해 변호사수 늘리기가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근 사시 합격생 증가로 변호사 사무실 문턱이 낮아진 면은 있으나 명망 있는 일부 변호사의 수임료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반면, 그 외의 많은 변호사는 사무실을 유지하기 어려워 사건 브로커의 유혹에 시달리고 있다. 사건 브로커의 경우, 승산 없는 소송을 부추기고 자기 몫을 챙겨 국민의 법률 서비스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사법 질서를 혼탁하게 만들어 사법에 대한 불신을 더욱 증폭시켰다는 지적이다.

그는 ▲우수한 인재가 변호사 자격을 얻기 위해 대거 법학전문대학원에 몰려들 현상에 대한 대책 강구 ▲로스쿨이 ‘글로벌 시대에 통용되는 법률가’ 양성의 교육기관이 될 수 있도록 엄격한 인가 요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성공적인 로스쿨 도입의 전제 조건으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