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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단체 모니터】'맥빠진 국감, 정치공세 일관'
사립학교법 등 교육현안 방기 비판
국감 교육상임위 모니터 활동을 벌이고 있는 교육단체들은 지난 10일 진행된 교육부 국감에 대해 "쟁점 없이 맥빠진 정치공세로 일관한 국감이었다"며 "전체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제기와 대안제시가 돋보인 반면, 한나라당은 총체적 문제의식의 결여로, '교육붕괴'를 인정하라는 투의 정치공세성 질의로 일관했다"고 총평했다.

모니터 참가단체들은 "과장된 교육위기론을 경계한다"면서 "교육부의 문제를 회피하려는 태도가 여전하고, 교육부 '국감자료집' 곳곳에 묻어나는 안이함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덕성여대 한세대 인하대 등 교수 해직사태를 낳고 있는 당면 현안인 부패 비리사학의 문제에 대한 질의가 거의 없었으며, 한나라당은 사립학교 문제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 편파성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교육위 모니터 결과 베스트(Best) 발언은 '사립대 감사'와 '교수재임용제 악용방지'를 질의하고 대안을 제시한 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자립형 사립고가 사실상 불가능함을 사학재단의 재정운영 실태와 관련해 입증하고 사립학교 감사의 직무를 학교와 법인의 '재산'과 '재산운영'까지 넓혀야 한다고 제시한 설훈 의원의 발언이 각각 선정됐다.

워스트(Worst) 발언은 '고교평준화 해제와 자립형 사립고 정책을 밀어붙여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발언한 자민련 조부영 의원과 "국영수 중심의 입시는 모든 세계가 선택하는 것으로 자라나는 학생에게 입시부담 경감이 올바른 길인가"라고 발언한 한나라당 현승일 의원의 발언이 꼽혔다.

또한 고위직 여성할당제 30∼50%를 주장한 민주당 김경천 의원과 임종석 의원의 자료집 발간이 돋보였다고 평했다.

참가단체들은 "기본교육여건의 황폐화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총체적인 인식이 필요하며, 교육부의 구체적 정책 하나하나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와 정책대안의 제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교육위 모니터 참가단체는 전국교수노동조합(준),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덕성여대·인하대·한세대 교수협의회, 인간교육실천학부모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대학정책위원회 등이다.

조양희 기자 (yanghee@unn.net) | 입력 : 01-09-15 오전 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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