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황우여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10일 열린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교육부의 의뢰를 받아 실시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밝히고, 교육부의 대책을 물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오는 2006년까지 5만3천5백84명의 박사학위 소지자가 취업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들에 대한 대학, 연구소, 산업부문 등의 수요는 2만7천63명에 불과해 49.5%인 2만6천5백21명은 실업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계열별로는 인문계열 박사학위 소지자 9천3백48명 가운데 62.2%인 5천8백17명이 취업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학계열 4천9백76명(56%) △사회계열 5천4백11명(45.3%) △공학계열 1만3백17명(44.1%) 등이 미취업 상태에 놓일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해말 현재 '박사실업자'는 인문계열 4천6백38명, 사회계열 2천7백98명, 이학계열 3천1백49명, 공학계열 2천8백69명 등 총 1만3천4백54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황우여 의원은 "정부가 2003년까지 2천명의 교수를 신규 채용해 박사실업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매년 박사학위자가 8천명씩 배출됨을 감안할 때 이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며 "재정상황이 어려운 사립대학의 경우 교수충원 등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가 직접 개입하거나 강제하기가 어려운 만큼 특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특히 시간강사 처우와 관련, "성공회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하고는 대다수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학기단위로 위촉, 시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퇴직금, 직장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간강사에 대한 퇴직금, 연금 등 사회보장 방안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방학기간에도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