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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고액연봉자 '하루 8시간 노동' 제외 추진
일정 연봉 이상의 샐러리맨을 '하루 8시간' 노동시간 규제로부터 제외하고 잔업임금도 없애는 제도가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28일 전했다.

후생노동성 노동정책심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내년 정기국회에 노동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보고서는 ▲노동시간으로는 성과를 적절히 평가할 수 없고 ▲중요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을 사용자로부터 지시받지 않으며 ▲연봉이 상당히 많은 '관리직' 직전의 샐러리맨을 대상으로 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시간의 규제가 없어지면 근무조건이 열악해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해왔다.

보고서는 이러한 노동계의 반발을 감안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연봉 기준을 낮추고 싶다는 사용자측의 의견 역시 있다"며 노사 양쪽의 입장을 실었다.

연합뉴스 | 입력 : 06-12-28 오전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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