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총리는 2일 2008 대입제도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바꾸기는 힘들다”며 논술고사에 대해서도 “어려움이 있어도 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대입제도를) 조그만 바꿔도 (학부모와 학생들이) 얼마나 불안해하겠느냐”며 “(2008대입제도는) 발표대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도 국민들 불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한다”며 “2008대입제도의 취지 등을 꾸준히 알리고 일부 오해가 있는 부분도 해소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별력 확보를 위해 도입했지만 타당성과 신뢰성에 대해 의견이 엇갈리는 논술고사에 대해서도 김 부총리는 “어렵고 부작용이 있어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논술고사를 안 하게 되면 고등학교에서 그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게 된다는 것.
그는 “어렵고 문제가 있다 해서 하지 않는 것과 부작용을 줄여나가는 것은 차원이 다른 얘기”라며 “그런 것(논술이나 면접)을 다 그만두면 결국 (대학입시에서) 객관식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전에도 김 부총리는 국정감사 답변 등을 통해 “문장으로 자기 주장을 표현하는 논술은 어느 단계의 학교에서나 가르쳐야 될 일인데도 그동안은 대학입시에서 출제가 안 돼 이런 교육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며 “우선 고등학교부터 시작해 모든 단계의 학교에서 정상적인 논술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학가 논술 채점 참여 교수 44%는 현행 논술 고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경희대 사회조사랩 황승연(37·사회학과) 교수는 지난달 27일∼31일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291명에게 ‘논술 채점시 공정성과 일관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44.3%(129명)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그렇다’는 응답은 26.8%(78명),‘중립’ 28.5%(83명)에 그쳤다. 이들중 48.1%는 ‘현행 논술고사가 고교 정상교육에 적합한 방법인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한편, 김 부총리는 올해 정책방향의 두 가지 축으로 고등교육 부문의 자율성과 수월성 강화를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