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가 29일 새해 교육부 예산 31조450억원을 분석한 결과, 고등교육 예산은 3조4,29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11%를 차지했다. 정부가 제출한 3조4,075억원보다 217억5,000만원(약 0.6%) 늘었다. 99억원을 줄이고, 316억원을 늘렸다.

삭감한 99억 가운데 80억이 국립대 통폐합 예산

삭감된 99억원의 대부분은 대학역량강화를 위한 구조개혁 지원예산이다. 국회는 대학구조개혁 예산 600억원 가운데 국립대 통폐합 지원금액을 정부안(350억원)보다 80억원 줄였다. 집행 실적 부진이 이유이다.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250억원 전액 삭감 얘기가 나왔지만 그나마 삭감 규모가 80억원으로 준 데 위안을 삼아야 할 처지이다.

지난해 시작된 대학구조개혁 지원 사업은 800억원(2005년)→700억원(2006년)→520억원(2007년) 등 해마다 사업비가 줄어 힘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사업이나 예산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음 해 예산에 반영하겠다고는 하지만 보기에 따라 예산 축소가 곧 정책집행의지의 쇠퇴로 읽힐 수 있기 때문이다.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한 9억원은 전액 삭감됐다.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고등교육평가 관련 예산도 24억원 가운데 5억원이 줄었다. 2단계 BK21사업 중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 예산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줄었다.

인문학지원 1,000억 늘리자 하더니 200억 증액에 그쳐

인문학 살리기는 결국 립 서비스에 그쳤다. 교육위 예비심사에서 인문학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 지원금을 1,000억원 증액하자고 여야가 한 목소리를 냈지만 예결위를 거치면서 200억원 증액에 그쳤다. 국립대 시간강사료 인상과 저소득층 수능 응시료 지원, 전문대 Work-Study프로그램 운영예산 확대도 없던 일이 돼버렸다. 교육위에서 늘린 예산을 예결위에서 도로 다 깎았다.

정부안보다 증액된 316억원 가운데 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 예산 200억원을 빼면 다분히 선심성 성격이 짙은 시설 개·건축 사업에 예산 증액이 집중됐다. 국립대 시설확충 사업비를 78억2,000만원 더 늘렸다. 정부안에는 빠져있던 서울대 대학원 연구동 건축, 전남대 치대 임상교육관 신축 등 7개 사업이 새로 끼어들었다.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지원하는 교육대학 육성 관련 예산도 정부안보다 45억원을 더 얹었다.

민원·선심성 시설건축 예산은 슬그머니 증액

교육위가 아니라 예결위에서 슬쩍 추가된 사업도 있다. 전북대 전염병 연구소 신축 설계 용역비와 서울대 자연대 리모델링 예산은 정부안과 교육위 예비심사에도 들어있지 않던 사업들이다. 국회 교육위의 한 의원 보좌관은 “제주대 의대처럼 일부 대학의 경우 문제가 심각해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의원들에게 들어온 민원성 성격이 짙다”라고 말했다. 교육부 한 관계자도 “대학 전체 건물 면적과 가동률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예산을 늘린 것인지 모르겠다”고 볼 멘 소리를 했다.

한편, 야당이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서 교육부 본부 운영 기본경비도 1억원이 삭감돼 눈길을 끈다. 금강산 연수 5,200만원과 이북체험연수단 경비 4,900만원이 예결위 심사에서 줄었다. 대북 관련 사업 성격이라는 이유에서 교육위 예비심사에서도 삭감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모든 정부기관에 일괄적으로 기관운영 기본경비를 줄이라고 지시한 국회가 정작 국회 운영경비는 90억원에 오히려 3억원을 더 올려 빈축을 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