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대학 특성화사업 가운데 단년도 지원이 없어질 전망이다.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NURI)사업과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도 신규 선정 계획이 없다. 그러나 ‘돈 나올 구멍’은 좁아진 대신 각종 재정지원사업의 연차평가와 중간평가가 줄줄이 잡혀 있어 대학엔 만만치 않은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액이 삭감되거나 선정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특성화 1년 지원 없어져= 올해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등교육 예산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신규 물량은 오히려 줄었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 선정 계획이 없다. 2005~2006년 선정 대학에 대한 계속지원 예산만 잡혔다. 구조개혁 선도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이미 할만한 대학은 다 신청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올해 예산 책정단계에서 아예 신규 선정 예산을 제외했다.

국립대 통폐합도 마찬가지이다. 현재 몇몇 대학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통폐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올해 예산에서는 일단 빠졌다. 임창빈 대학구조개혁팀장은 “구조개혁 선도대학이나 국립대 통폐합의 경우 신청대학이 있으면 2008년 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5월경 공고를 낼 계획이다.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NURI)사업도 올해 신규 선정은 없을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예산이 늘어나 신규 사업단을 선정했지만 올해는 예산이 동결됐다. 다만, 중간평가에서 지원액이 삭감되거나 탈락하는 사업단이 발생해 예산이 많이 남을 경우 극소수 사업단을 새로 선정할 가능성은 있다.

수도권대학 특성화지원사업은 10개 안팎의 사업단을 새로 선정한다. 185억원의 신규선정 예산이 잡혔다. 그러나 단년도 지원은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수도권특성화사업은 다년(4년) 지원과 단년 지원으로 선정해 왔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등에서 단년 지원은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김규태 평가지원과장은 “1년 지원이 없어지면 2년 지원을 신설할 계획”이라며 “1월 중 최종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신규선정의 경우 3월에 신청을 받아 4월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고는 2월말께 나간다.

◆연차·중간평가 줄줄이. 잘 한 곳 더 준다= ‘성과’를 강조하면서 연차평가와 중간평가가 강화되는 것이 최근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흐름이다. 못 하면 깎고, 잘 하는 곳에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취지이다.

방심했다간 큰코다친다. 수도권특성화사업의 경우 지난해 연차평가에서 절반이 넘는 사업단이 평균 11%의 사업비를 삭감 당했다. 이 덕분에 신규사업단 선정 수가 당초 10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3~4월 사업계획을 공고, 8~9월경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

올 5월 3차년도 사업이 종료되는 누리사업은 3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중간평가가 실시된다. 연차평가를 통해 한 번 걸렀기 때문에 사업비 삭감이나 탈락보다 잘 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향으로 큰 흐름은 잡았지만 평가란 알 수 없는 것. 4월말까지 중간평가 보고서를 받아 5월말 사업종료와 함께 평가결과를 공개할 방침이다. 여기서 살아남으면 2009년 5월까지 2년을 더 지원받는다.

지난해 시작된 2단계 BK21사업은 올해 첫 연가평가를 받는다. 사업 공고 때부터 연차평가를 통해 하위 20% 사업단은 지원금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대학들이 긴장하고 있다. 연차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와 배점, 비율 등의 조정 작업이 막바지이다. 1월 중 연차평가 계획을 공지하고 2월까지 평가보고서를 받을 계획이다. 6월에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