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위원장은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당국에 몇 가지 시정을 촉구할 게 있다”고 운을 뗀 뒤 “주요 교육정책이 입법취지와는 다르게 현장에서 행해지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교급식 직영전환과 유아 미술학원 교육비 지원 확대가 대표적인 지적 사례. 지난해 6월 개정된 학교급식법의 경우 3년 동안은 종전 위탁시행이 효력을 갖는데도 교육부가 법 시행 이전부터 직영전환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정책을 폈다는 것. 유아 미술학원 교육비 지원도 입법취지와 달리 지나치게 기준을 높게 설정해 대부분 유아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권 위원장은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이 같은 정책들이 “법 따로 정책 따로 시행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입법취지나 정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또 “인적자원개발 2+5전략이나 교육과정 개편 등 주요 정책을 국회에 사전 논의나 보고하지 않는 상태에서, 교육위 의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미리 발표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 불신감을 초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박경재 정책홍보관리실장의 주요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도 권 위원장은 “대학등록금 인상 대책, 교육과정 개편 추진상황, 교복 가격, 경제교과서 등 9개 현안에 대해 업무보고와 별도로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의원들이 무엇을 듣고 싶어 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듯하다”고 쓴소리를 퍼부었다.

권 위원장은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반복된 이해대립과 갈등으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며 “교육당국은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